<기자수첩>

    적심제 논란 솔로몬 해법 찾기를

　정부·업계 30일 만나 절충점 모색

　“운찰제를 운찰제+도찰제로 만들 개선안을 수용하면 안 된다.”

　30년 이상 건설만 연구한 한 전문가가 최근 신신당부한 말이다. 개선안을 어떻게 손질하든, 향후 수년간 극심한 후유증과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기초가격 비공개를 우선 지목했다. 극심한 물량난 속에 예가만 알아내면 수주할 수 있다면 유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수년간 턴키비리 근절을 위해 쏟아부은 노력이 적심 쪽으로 튀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적평가 강화안도 해마다 반복되는 위변조사건, 그리고 올해 초 대규모 사면의 빌미가 된 최저가공사 허위 절감사유서 사건 등을 고려할 때 범법을 양산할 요인이긴 마찬가지다.

　운찰제 개선효과도 공동도급제 탓에 쉽지 않다. 개선안이 12%의 만점업체를 6% 내외로 줄여 과당경쟁을 완충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지만 나머지 94% 업체도 대형사와 공동도급해 실적 등을 보완해 응찰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대형사 입김만 키워 중소업체 공동도급 여건마저 악화시킬 뿐이다. MB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동반성장 정책은 물론 지역경기 견인에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경력기술자 평가 강화책은 경력·신입기술자간 양극화마저 초래해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마저 훼손한다.

　이 전문가는 “운찰제의 빌미가 된 등대(기초가격)를 없애고 변별력을 높여 업계 전문화, 산업 선진화를 이끌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지만 300~400대1의 경쟁률은 동일한 상황에서 비리만 늘어나는 도찰제도 전락할 것”으로 걱정했다.

　문제투성이 대안을 고집하는 정부 행태를 최저가낙찰제와 결부하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낙찰률 보전을 공언하고 있지만 적정가 개념의 기초가 대신 하한가 개념의 최저실행가를 꺼낸 점,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흔들렸던 정책 일관성 탓에 예산절감과 내년 하반기 다시 불거질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비한 포석이란 오해가 팽배하다.

　지방건설사의 한 사장은 “1995년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공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적심제는 입찰제도 중 가장 오래갔고 이는 지역건설 육성 등의 우리 풍토에 최적이란 의미이므로 정부가 고민할 대안은 오히려 최저가낙찰제를 적심제로 바꾸는 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 이상 건설분쟁만 다룬 한 변호사는 “운찰제 개혁, 변별력 강화, 부실업체 퇴출은 건설선진화 논의 때마다 단골메뉴였고 방향성도 맞지만 이번 개선안은 타이밍도 안 좋고 추진속도나 접근방법도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있을 정부와 건협 시도회장단간 만남에서 업계 충격을 줄이면서도 건설산업의 미래를 밝힐 최적의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