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낮추고 비용손실 최소화방안 찾아야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듀맥)가 최근 내놓은 BTL(임대형민자사업)구조 개선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재무적투자자(FI)와 건설투자자(CI) 등을 비롯, 사업주체마다 상반된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현 BTL사업구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번 제안을 계기로, 시장의 문제점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둘러싼 쟁점사항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의 등장배경은

　2005년 도입된 BTL사업은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창의성보다는 메뉴얼화된 제안서에 따라 사업구조가 획일화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중소건설사들의 참여도 제한받고 있다.

　여기에 CI는 자금줄을 거머쥔 FI에 종속되고, 15~20년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사는 목소리를 제 잃어버렸다,  설계 역시 공사비에 끼워 맞춰지고 있다.

　물론, 모두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책임과 리스크가 건설사로, 다시 운영사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구조개선의 핵심은

   이에 에듀맥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FI를 실질적 주체로 세우고, 설계사와 시공사, 운영사를 순차적으로 뽑는 것이다.

　설계사는 전체가 아닌 개별 학교를 대상으로 현상공모를 통해 뽑고, 시공사와 운영사는 일종의 기술제안과 가격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FI는 이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야 SPC를 설립, 협상 및 실시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기대효과는　

　강현빈 민자지원팀장은 “투자로 수익을 얻는 FI가 전면에 나서 사업자를 선정해, 각각의 책임과 역할에 맞게 사업을 끌고 간다면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리스크가 특정사업자에 쏠리는 병폐 또한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안서 작성 및 협상, 실시협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로서도 바라던 바다.

　△FI가 전면에 나설까

　그러나 과연 F가 전면에 나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문성이 좀 떨어져도 수익도 챙길 수 있었던 FI가 초기투자는 물론, 리스크까지 떠안겠냐는 것이다.

　강 팀장은 “민간투자는 누구든 책임과 리스크를 분담해야 하고, 금융기관이 그 주체가 돼야 한다”며 “반발은 있겠지만, 전문성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시중유동성 및 금융시장 상황상 새로운 시장을 찾는 금융사는 여전히 많다는 분석이 깔려있다.

　△투명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한가

　설계, 시공, 운영사 선정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는 문제도 쟁점사항이다. FI 구미에 맞는, 혹은 공사비만 줄인 사업자만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것.

　에듀맥은 이런 우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FI가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에듀맥을 포함, PINAC 등 제3의 평가기관을 통하고, 주무관청이 사전에 사업자 선정기준을 제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저가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평가비중 조절 등 좀더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하므로, 추가 논의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쏠림현상 막을 수 있나

　일종의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대형사들이 나서면 독식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더불어 학교나 기숙사 시설은 구조나 공법상 추가 기술제안 요소가 부족한데, 굳이 기술제안을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에듀맥은 이에 대해 기술 및 가격평가 가중치에 따라 대형사가 독식하는 구조는 막을 수 있다는 말한다. 가격경쟁력은 오히려 중견사에 있다는 분석이다.

　또 기술제안은 특별한 공법보다는 에너지절감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시행시기 및 확대적용 여부는

　일부는 이번 구조개선 방안이 올 하반기 고시될 사업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확인 결과,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개선방안은 의견수렴 단계일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내용이 크게 바뀔 수도 있고 혹은 백지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