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하반기 재정투자 보강 규모가 당초 목표인 8조5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수출 둔화, 내수 위축 등 대내외 경기악화가 예상보다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3%대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보강 방안을 찾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하방위험이 예상보다 커진 만큼 3%대 성장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경기보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미 발표한 재정보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추가적인 재정보강 방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각종 기금을 늘리고 공공투자를 확대해 8조5000억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해 경기둔화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8조5000억원+α’라는 추가 재원확보를 주문한 것이다.

　박 장관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큰 국가기간사업(SOC)에 민간의 선(先)투자가 특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공기업 투자확대, 이 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려 달라는 부탁도 했다.

　민간 선투자 제도는 재정이 부족해 공사가 지연되는 계속비 공사에 민간이 투자를 하면 그 금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총사업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재정투자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 중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민간 선투자의 인센티브를 늘리고, 9월말까지 대출전담은행 선정 절차 등을 밟아 대출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또 각 기금별로 추가 지출 소요를 적극 발굴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연내 집행가능한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내수활성화 민관합동토론회에서 결정된 내수활성화 추진과제 중 법령 개정사항을 제외하고 8월 안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신규 과제를 계속 발굴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부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집행률 60.9%)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0.6%포인트라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