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각 정부부처 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예산 전쟁’이 당장 내년 살림살이를 위한 것이라면, ‘예타 전쟁’은 향후 2~5년을 내다보고 싸우는 미래 예산 확보전이다.

　특히 사회간접시설(SOC) 예산이 매년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필수코스인 예타 선정에 각 부처와 해당 지자체들이 총력전을 펴는 분위기다.

　19일 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달까지 각 부처로부터 올 하반기 예타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일부 서류 미비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하반기 예타 신청 접수가 마감됐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을 만들면서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도록 제도화했다. 재정부는 매년 2월과 7월 두 차례씩 예타 신청을 받아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여기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로부터 예타를 받아볼 수 있다. 이번에 접수된 예타가 최종 대상으로 선정될지 여부는 10~11월 확정된다.

　각 부처가 제출하는 예타 신청 건수를 100으로 봤을 때 평균 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40, 이 중 다시 24 정도만 예타에서 타당성을 인정받는다. 그만큼 관문이 좁다. 그나마 재정부에 제출된 예타 신청사업은 각 부처가 산하기관, 지자체 요구를 1차로 거른 것이다.

　주로 SOC 사업이 몰려 있는 국토부의 하반기 예타 신청 건수는 모두 28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 건수나 사업비 규모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총사업비 46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서울외곽선 장수~계양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사업(약 3700억원)도 예타 신청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동광주~광산IC 확장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예타 대상사업에도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의 첫 무료터널로 기대를 모았던 가칭 ‘초읍터널’ 건설사업(약 900억원)은 명단에서 빠졌다.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초읍터널 사업에 대한 예타를 올해 신청하려고 했지만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해를 넘길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정부 타당성심사과 관계자는 “각 부처와 지자체 담당자들이 수시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바람에 자리에 앉을 새가 없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올해 예타 선정절차는 면제사업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다소 모호한 면제규정을 악용해 예타를 하지 않고 곧장 재정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각 부처에 예타 면제사업도 다 제출하라고 했다”며 “왜 면제사업으로 분류됐는지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올초 바뀐 예타 운용지침도 새로 적용된다.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예타 심사 시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현행 15~30%에서 20~30%로 상향조정했고,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경우 예타와 타당성분석, 분석결과 검토 등 3단계를 1단계로 간소화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