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한국경제에 경고음이 켜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 전망치 3.2%를 0.6%포인트 낮췄다. 한국은행의 수정 전망치인 3.0%보다도 낮다. 국내 경제연구기관 중에 2%대 성장률 전망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예측하는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이미 1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9%, 2분기 0.4%로 떨어졌다. 3분기 성장률은 0% 혹은 마이너스 성장이 점쳐진 상황이다. 최근 들어 국제 곡물가 인상에 따른 국내 물가상승요소 등이 겹쳤다. 저성장 속 물가상승이라는 스테크플레이션의 우려까지 낳는 이유다.

　우선 믿었던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유럽 경기 침체에 미국이나 중국의 회복 속도가 기대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내수침체도 심각하다.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와 주택가격 하락 등을 포함한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민간부문의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기 어려운 국면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빗대 한국이 이미 ‘잃어버린 5년을 지나는 중’이라는 말도 나돈다.

　가계부채 역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1년간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한 ‘불량 대출자’가 79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불량대출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물가도 변수다. 기상이변으로 촉발된 국제 곡물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국내 물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곡물가 상승이 일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애그플레이션’ 현상이다. 여기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정치는 임기 있지만 경제는 임기 없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 회복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이 줄어들고 내수 경기가 활력을 잃고 있어 걱정이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재정 확장 정책이나 추가경정예산 등 구체적인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철저히 대응하고 기업과 노동계, 정치권도 적극 협력해달라는 수준이었다.

　경제회복을 위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실제 통화정책도 기대기 어렵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출 여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도 걸림돌이다. 물가와 경기위축, 가계부채 문제 등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의 운신폭은 제한적이다.

　민간연구기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효과를 본 재정정책이 그나마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저소득자, 저신용자에 대한 서민금융확대나 주택ㆍ부동산ㆍ건설부문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늘리는 방안 등이다. 건설업계도 규제완화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책을 강조한다. 단기적 경기부양이 추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침체 이후에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을 수 있다.
박노일 금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