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재와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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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0회 작성일 12-08-31 09:13본문
권 순 욱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최근 들어서 사회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한국의 외교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아시아에서의 리더의 역할을 해오지 못했던 일본이 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다양한 외교적 정치적 매커니즘을 고려하여 대응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동북아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 사건을 접할 때 마다 우리사회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탄식과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된다. 이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민주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민주화를 통해서 인권존중을 실현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인권에 대한 보호가 범죄자의 보호라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억울한 죄의 누명을 쓴 사람이 아닌 흉악범이 주장하는 권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 치안문제에 있어서도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 만을 탓하지는 말고 치안의 시스템과 담당하는 경찰들의 권한과 숫자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제 국민들의 일상 생활이 위협 받고 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는 국가라면 국민에게 국가의 존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국가의 존재와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거버넌스의 의미는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국가 정부의 통치기구 등의 조직체를 가리키는 “거버먼트(government)”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거버먼트(government)”는 통치와 지배라는 뜻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면 거버넌스는 공공조직에서 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의미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행정의 두 가지가 복합 되어진 지역 경영의 의미가 강하다.
그 동안 이러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사회 곳곳에서 강조되어 왔다. 그 동안 지역별로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가 강조되어 왔으며 정당이나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되게 하기 위하여 국민 차원에서의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나 의견 개진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 왔다. 공공행정에 있어서는 결재 단계의 축소를 통한 의사 결정 체계의 효율화, 주민 모니터링,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효율성 평가 등이 그간 이루어온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정과 주민 참여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사회와 기술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와 기술의 트랜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버넌스는 시대의 흐름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노르웨이나 덴마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스스로 성숙하면서도 사회와 기술의 진화를 받아들이는 국가는 진정한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사회와 기술의 트랜드는 무엇을 말하는가? 도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화와 기술들이 필요하다. 기술적인면에서는 여러 가지 첨단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들이 있지만 그 중 최근 들어서 가장 사회적 기술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미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되고 있다. 행정 서비스도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과 일체화 될 때 진정으로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좀더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가의 안전에 대한 해법도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전략이 접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행정을 하고 여기에 국민들이 따라오고 순응하길 바래서는 안된다. 이제는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하며 이를 국민과 같이 실현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지역별 거주민의 안전도 마찬가지 이다. 행정부에서는 거주민의 어려움과 걱정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파악되고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만 국민과함께하는서비스가될수있다.
결론적으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을 파악하고 다각적인 전략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국민의 안전측면에서의 우리사회의 문제는 치안력 강화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 윤리를 포함하는 시민과 행정 전체의 통합적인 거버넌스의 개혁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 사회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한국의 외교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아시아에서의 리더의 역할을 해오지 못했던 일본이 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다양한 외교적 정치적 매커니즘을 고려하여 대응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동북아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 사건을 접할 때 마다 우리사회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탄식과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된다. 이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민주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민주화를 통해서 인권존중을 실현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인권에 대한 보호가 범죄자의 보호라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억울한 죄의 누명을 쓴 사람이 아닌 흉악범이 주장하는 권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 치안문제에 있어서도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 만을 탓하지는 말고 치안의 시스템과 담당하는 경찰들의 권한과 숫자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제 국민들의 일상 생활이 위협 받고 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는 국가라면 국민에게 국가의 존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국가의 존재와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거버넌스의 의미는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국가 정부의 통치기구 등의 조직체를 가리키는 “거버먼트(government)”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거버먼트(government)”는 통치와 지배라는 뜻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면 거버넌스는 공공조직에서 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의미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행정의 두 가지가 복합 되어진 지역 경영의 의미가 강하다.
그 동안 이러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사회 곳곳에서 강조되어 왔다. 그 동안 지역별로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가 강조되어 왔으며 정당이나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되게 하기 위하여 국민 차원에서의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나 의견 개진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 왔다. 공공행정에 있어서는 결재 단계의 축소를 통한 의사 결정 체계의 효율화, 주민 모니터링,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효율성 평가 등이 그간 이루어온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정과 주민 참여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사회와 기술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와 기술의 트랜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버넌스는 시대의 흐름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노르웨이나 덴마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스스로 성숙하면서도 사회와 기술의 진화를 받아들이는 국가는 진정한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사회와 기술의 트랜드는 무엇을 말하는가? 도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화와 기술들이 필요하다. 기술적인면에서는 여러 가지 첨단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들이 있지만 그 중 최근 들어서 가장 사회적 기술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미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되고 있다. 행정 서비스도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과 일체화 될 때 진정으로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좀더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가의 안전에 대한 해법도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전략이 접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행정을 하고 여기에 국민들이 따라오고 순응하길 바래서는 안된다. 이제는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하며 이를 국민과 같이 실현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지역별 거주민의 안전도 마찬가지 이다. 행정부에서는 거주민의 어려움과 걱정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파악되고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만 국민과함께하는서비스가될수있다.
결론적으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을 파악하고 다각적인 전략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국민의 안전측면에서의 우리사회의 문제는 치안력 강화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 윤리를 포함하는 시민과 행정 전체의 통합적인 거버넌스의 개혁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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