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를 늘려야 경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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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7회 작성일 12-08-22 09:55본문
최 민 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출에 의해 먹고 사는 경제구조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수출입총액을 국민총소득으로 나눈 비율)가 100%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지식경제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 1,164억 달러, 수입과 수출을 더한 무역액은 1조 823억 달러로 무역의존도가 97%에 이른다. 종전 최고치인 2008년의 92%를 뛰어넘었다. 2009년 미국 발(發)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가 완화되면서 82%로 낮아졌다가 그 뒤로 다시 올랐다. 경제 규모가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큰 나라 중에 우리보다 무역의존도가 더 높은 나라는 없다. 미국과 일본은 20% 전후, 중국은 40%대, 독일은 60%대 이다. 우리의 무역의존도는 1980년대 초에는 30%대였는데, 그 뒤 김대중 정부 때는 50%대, 노무현 정부 때는 60%대였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 90%대로 껑충 뛰었다.
무역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해외의 불확실성이나 위험에 국가경제가 취약하다는 뜻이다. 세계경제가 좋으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해외경제 불황 시에는 국내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올 4월부터 수출 증가율이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잘나가던 對중국수출도 중국경기 둔화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무역의존도 급등원인은 경제 성장이 수출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중소기업과 내수 부문은 상대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ㆍ유럽연합(EU)과 2012년 3월 발효된 한ㆍ미 FTA는 경제활동의 축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내수 부문에서 수출 부문으로 더욱 쏠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100%에 다가선 무역의존도를 급박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동안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 하였고, 각종 수출 보조금제도도 많이 사용했다. 그 결과 국가의 富가 수출기업 위주로 흘러들어 갔고, 결국은 동부 연안 도시 위주로 경제개발이 되어 내륙과의 경제력 차이가 극심해졌다. 또 산업 간 불균형을 초래하여 악순환을 계속되었다. 급기야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이 감소되면서 재정부양책과 저금리 정책으로 내수 진작을 지원했지만,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급속히 치솟았다. 이에 따라 일반 가계의 불만이 속출한데다, 미국이 중국의 과도한 무역흑자와 위안화 저평가에 강력한 반대를 하게 되자, 중국정부는 2010년 9월 포용적 성장을 천명하면서 국가 전 지역에 대한 균형개발과 내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경제성장을 7%로 낮추더라도 내수 진작을 통해 2020년 까지 국민 대다수가 의식주 걱정 없이 물질적 안락한 생활을 하는 샤오캉(小康) 시대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보다 앞서서 내수를 중시하는 발전전략을 채택한 셈이 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무역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은 악화되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근로자보수)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해 59%로,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10% 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무역의존도가 50%대 이었던 1987~1996년 사이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환율(달러대비 원화가 기본 1150원이 넘어서 약 15~20%정도 환율이 올라있다) 정책으로 수출을 하면 할수록 국민의 부를 수출대기업에 이전해주고 내수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GDP 중에서 내수(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70%, 일본과 유럽국가 들은 60%대, 한국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중산층의 물가부담을 줄이고 소득을 올려야 내수가 커진다. 수출로 인한 혜택(고용창출 및 노동소득 분배율 상승)이 없다면, 금융위기 이후 약 20% 이상 오른 환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환율 인상의 혜택은 수출대기업한테로 가고 중산층은 높은 수입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직전 1996년 원/달러 환율은 845원 이던 것이 1997년~2005년 기간 중 1,000원 대를 훨씬 넘어섰고,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936원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2008년 이후 1,150원을 넘어 유지 되고 있다. 결국 환율이 약 20% 이상 올라 이를 내리지 않는 한 수입물가의 부담이 중산층에게 부담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는 석유, 식량, 및 상품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에 결국은 중산층에게 소비지출 부담을 20%나 덮어씌우는 셈이다.
해외 發 충격 흡수 여력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적절한 무역의존도는 60% 정도가 가장 좋다. 더 늦기 전에 환율을 낮춰 내수경제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무역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래야만 국민들의 소득이 조금이나마 나아져서 부동산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출에 의해 먹고 사는 경제구조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수출입총액을 국민총소득으로 나눈 비율)가 100%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지식경제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 1,164억 달러, 수입과 수출을 더한 무역액은 1조 823억 달러로 무역의존도가 97%에 이른다. 종전 최고치인 2008년의 92%를 뛰어넘었다. 2009년 미국 발(發)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가 완화되면서 82%로 낮아졌다가 그 뒤로 다시 올랐다. 경제 규모가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큰 나라 중에 우리보다 무역의존도가 더 높은 나라는 없다. 미국과 일본은 20% 전후, 중국은 40%대, 독일은 60%대 이다. 우리의 무역의존도는 1980년대 초에는 30%대였는데, 그 뒤 김대중 정부 때는 50%대, 노무현 정부 때는 60%대였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 90%대로 껑충 뛰었다.
무역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해외의 불확실성이나 위험에 국가경제가 취약하다는 뜻이다. 세계경제가 좋으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해외경제 불황 시에는 국내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올 4월부터 수출 증가율이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잘나가던 對중국수출도 중국경기 둔화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무역의존도 급등원인은 경제 성장이 수출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중소기업과 내수 부문은 상대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ㆍ유럽연합(EU)과 2012년 3월 발효된 한ㆍ미 FTA는 경제활동의 축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내수 부문에서 수출 부문으로 더욱 쏠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100%에 다가선 무역의존도를 급박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동안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 하였고, 각종 수출 보조금제도도 많이 사용했다. 그 결과 국가의 富가 수출기업 위주로 흘러들어 갔고, 결국은 동부 연안 도시 위주로 경제개발이 되어 내륙과의 경제력 차이가 극심해졌다. 또 산업 간 불균형을 초래하여 악순환을 계속되었다. 급기야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이 감소되면서 재정부양책과 저금리 정책으로 내수 진작을 지원했지만,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급속히 치솟았다. 이에 따라 일반 가계의 불만이 속출한데다, 미국이 중국의 과도한 무역흑자와 위안화 저평가에 강력한 반대를 하게 되자, 중국정부는 2010년 9월 포용적 성장을 천명하면서 국가 전 지역에 대한 균형개발과 내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경제성장을 7%로 낮추더라도 내수 진작을 통해 2020년 까지 국민 대다수가 의식주 걱정 없이 물질적 안락한 생활을 하는 샤오캉(小康) 시대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보다 앞서서 내수를 중시하는 발전전략을 채택한 셈이 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무역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은 악화되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근로자보수)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해 59%로,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10% 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무역의존도가 50%대 이었던 1987~1996년 사이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환율(달러대비 원화가 기본 1150원이 넘어서 약 15~20%정도 환율이 올라있다) 정책으로 수출을 하면 할수록 국민의 부를 수출대기업에 이전해주고 내수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GDP 중에서 내수(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70%, 일본과 유럽국가 들은 60%대, 한국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중산층의 물가부담을 줄이고 소득을 올려야 내수가 커진다. 수출로 인한 혜택(고용창출 및 노동소득 분배율 상승)이 없다면, 금융위기 이후 약 20% 이상 오른 환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환율 인상의 혜택은 수출대기업한테로 가고 중산층은 높은 수입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직전 1996년 원/달러 환율은 845원 이던 것이 1997년~2005년 기간 중 1,000원 대를 훨씬 넘어섰고,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936원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2008년 이후 1,150원을 넘어 유지 되고 있다. 결국 환율이 약 20% 이상 올라 이를 내리지 않는 한 수입물가의 부담이 중산층에게 부담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는 석유, 식량, 및 상품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에 결국은 중산층에게 소비지출 부담을 20%나 덮어씌우는 셈이다.
해외 發 충격 흡수 여력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적절한 무역의존도는 60% 정도가 가장 좋다. 더 늦기 전에 환율을 낮춰 내수경제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무역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래야만 국민들의 소득이 조금이나마 나아져서 부동산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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