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투명성·혁신 자성 목소리도

　“초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해 건설산업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달라.”

　토목부문 최대 단체인 대한토목학회가 제언한 차기 정부 정책과제의 요지다.

　대한토목학회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민경제 성장과 건설혁신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한승헌 연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난 정부가 성장지상주의와 산업효율을 앞세워 초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국민 갈등을 야기했지만 차기정부 정책은 현 정부와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사실상 국민적 갈등 속에 정부가 밀어붙이면서 건설업계 전반이 ‘토건족’이란 오명을 뒤집어쓴 4대강사업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며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아달라는 제언으로 풀이된다.

　한 교수는 “차기정부 정책이 침체된 건설산업의 회복 여부를 좌우할 수밖에 없지만 건설산업이 현재와 같이 정치적 이슈로만 강조되면 국내 건설시장은 불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현 정부와 차별화할 차기정부 건설정책 방향도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기반 조성 △공정한 글로벌 산업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으로 제안했고 이를 실현할 10대 실천과제도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할 생활형·서민형 건설투자 위주로 제시했다.

　김명수 카톨릭대 교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작년 부패인식지수는 5.4점(10점 만점)으로 180개국 중 39위이며 국내 부패 중 25~54%가 건설 부문”이라며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차기정부가 발주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 아래 건설문화 혁신, 사전예방시스템 강화, 구조적 부패요인 개선, 처벌 실효성 확보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부 과제로는 건설산업 투명성지수 개발, 건설부패 통계 신설, 턴키·대안입찰제 개선, 설계변경 관리 강화, 처벌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산업의 미래세대인 토목공학과의 재학생인 조진현 씨가 세번째 주제발표를 맡아 산업 내부 주도의 이미지 쇄신을 호소하고 차기 정부가 한국 문화를 대표할 구조물 건설을 위한 투자와 건설산업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재조명해 건설·국민복지간 연관성을 강조할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고현무 대한토목학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건설은 복지의 주된 공급자이지만 한국건설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방적으로 폄하되고 있다”며 “새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응한 한국건설 스스로의 혁신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개발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우리 건설산업도 가치를 창조하는 질적 성장으로 발전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해양·녹색산업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영역을 넓히고 재도약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산업계의 혁신노력과 발전적 건설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