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013 예산안④ R&D가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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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12-11-08 09:39본문
국토부 총지출의 1.95%ㆍ국가 R&D 총액의 4.7% 불과
<이슈분석>2013 예산안④ R&D가 미래다
건설ㆍ교통ㆍ해양분야 연구개발비 7931억원
국토부 총지출의 1.95%ㆍ국가 R&D 총액의 4.7% 불과
해외시장 저변확대ㆍ고부가 신성장산업 창출의 기초
내년 SOC 예산이 23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6%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규 기반시설투자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민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인구당 국토면적을 감안한 도로 길이는 OECD 33개국 중 우리가 30위에 머물러 있고, 국도 1007㎞와 고속도로 373㎞ 구간에서 지ㆍ정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GDP 대비 국가물류비가 일본(8.9%)ㆍ미국(9.1%)보다 높은 12.5%에 달한다”며 “수도권 광역철도를 비롯해 도로ㆍ항만ㆍ도시재생 분야에서 지속적인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연구실장도 “SOC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경제성장률 감식 및 지역경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0조3000억원의 추가 건설투자가 필요하다”며 “추가 수요 중 적어도 30%는 정부 재정이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SOC 시설예산 투자의 지속적 확충도 중요하지만, 건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R&D(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더욱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R&D 투자야말로 건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줄 동력이기 때문이다.
다행이 내년 국토해양부 R&D 예산은 올해보다 큰폭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미래 핵심기술 연구를 위해 국토해양분야 65개 과제를 새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R&D 투자를 7931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6708억원과 비교하면 약 18.23%나 높아져 눈길을 끈다.
역삼투압방식 해수담수화플랜트와 초장대교량 핵심기술, 터널굴착용 TBM 핵심기술, LNG 액화플랜트건설 핵심공정 개발, 자기부상열차 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건설ㆍ교통ㆍ해양 분야를 망라한 R&D가 이 예산을 통해 집행된다. 특히 내년 예산에서는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사업비가 335억원으로 늘었고, 심해유인잠수정 개발사업이 새로 착수되는 등 해양분야 투자가 3933억원으로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R&D투자는 국토해양부 총지출의 1.95%에 불과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국가 전체의 R&D 예산이 16조9000억원으로 총지출 342조5000억원의 4.9%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62% 수준으로 취약한 상황인데다 내수 건설시장 침체로 해외시장 진출이 긴요한 상황에서 기술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급하다”고 지적한다.
중견건설업체 A사의 한 기술담당 임원은 “상당수 토목건축 공사에서 아직도 해외기술이 만성적으로 사용되면서 기술사용료 등 외화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R&D 투자의 1차적 책임은 각각의 건설업체에 있지만 막대한 자금과 인원ㆍ시간이 소요되고 성과의 혜택을 고루 나눠가질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정부 선도사업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신민호 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도 “인프라 건설과 운영의 고도화기술을 확보할 때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령 해외 철도건설시장 수요가 1140조원에 달하는데 우리 대형건설사 한두 곳이 개별적으로 R&D투자를 진행한다 해도 이른 시기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내년 철도분야 R&D 예산을 살펴보면 차세대 고속철도기술, 고속차량용 기술, 철도 종합안전기술, 청정열차 개발기술 등에 1016억원이 투입되면서 전년보다 오히려 예산이 20% 가량 감소했다.
신현옥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획예산실장은 “국가 전체 R&D 예산(내년 16조9000억원)에서 국토해양 R&D(7931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4.7%에서 앞으로 적어도 6% 수준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건설산업의 해외시장 저변 확대는 물론 유관산업의 동반 발전과 고용 창출,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
건설ㆍ교통ㆍ해양분야 연구개발비 7931억원
국토부 총지출의 1.95%ㆍ국가 R&D 총액의 4.7% 불과
해외시장 저변확대ㆍ고부가 신성장산업 창출의 기초
내년 SOC 예산이 23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6%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규 기반시설투자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민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인구당 국토면적을 감안한 도로 길이는 OECD 33개국 중 우리가 30위에 머물러 있고, 국도 1007㎞와 고속도로 373㎞ 구간에서 지ㆍ정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GDP 대비 국가물류비가 일본(8.9%)ㆍ미국(9.1%)보다 높은 12.5%에 달한다”며 “수도권 광역철도를 비롯해 도로ㆍ항만ㆍ도시재생 분야에서 지속적인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연구실장도 “SOC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경제성장률 감식 및 지역경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0조3000억원의 추가 건설투자가 필요하다”며 “추가 수요 중 적어도 30%는 정부 재정이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SOC 시설예산 투자의 지속적 확충도 중요하지만, 건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R&D(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더욱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R&D 투자야말로 건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줄 동력이기 때문이다.
다행이 내년 국토해양부 R&D 예산은 올해보다 큰폭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미래 핵심기술 연구를 위해 국토해양분야 65개 과제를 새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R&D 투자를 7931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6708억원과 비교하면 약 18.23%나 높아져 눈길을 끈다.
역삼투압방식 해수담수화플랜트와 초장대교량 핵심기술, 터널굴착용 TBM 핵심기술, LNG 액화플랜트건설 핵심공정 개발, 자기부상열차 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건설ㆍ교통ㆍ해양 분야를 망라한 R&D가 이 예산을 통해 집행된다. 특히 내년 예산에서는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사업비가 335억원으로 늘었고, 심해유인잠수정 개발사업이 새로 착수되는 등 해양분야 투자가 3933억원으로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R&D투자는 국토해양부 총지출의 1.95%에 불과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국가 전체의 R&D 예산이 16조9000억원으로 총지출 342조5000억원의 4.9%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62% 수준으로 취약한 상황인데다 내수 건설시장 침체로 해외시장 진출이 긴요한 상황에서 기술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급하다”고 지적한다.
중견건설업체 A사의 한 기술담당 임원은 “상당수 토목건축 공사에서 아직도 해외기술이 만성적으로 사용되면서 기술사용료 등 외화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R&D 투자의 1차적 책임은 각각의 건설업체에 있지만 막대한 자금과 인원ㆍ시간이 소요되고 성과의 혜택을 고루 나눠가질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정부 선도사업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신민호 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도 “인프라 건설과 운영의 고도화기술을 확보할 때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령 해외 철도건설시장 수요가 1140조원에 달하는데 우리 대형건설사 한두 곳이 개별적으로 R&D투자를 진행한다 해도 이른 시기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내년 철도분야 R&D 예산을 살펴보면 차세대 고속철도기술, 고속차량용 기술, 철도 종합안전기술, 청정열차 개발기술 등에 1016억원이 투입되면서 전년보다 오히려 예산이 20% 가량 감소했다.
신현옥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획예산실장은 “국가 전체 R&D 예산(내년 16조9000억원)에서 국토해양 R&D(7931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4.7%에서 앞으로 적어도 6% 수준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건설산업의 해외시장 저변 확대는 물론 유관산업의 동반 발전과 고용 창출,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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