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2013예산안② 신규 SOC사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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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3회 작성일 12-11-02 09:29본문
계속사업ㆍ완공위주 편성…공사물량 급감 우려
<이슈점검-2013예산안②> SOC투자 늘었지만 신규사업이 없다
418개 도로ㆍ철도사업 중 신규사업 12건 그쳐
“계속사업 완공위주 투자”…미래 공사물량 단절 우려
2013년 전체 세출예산안이 297조5000억원, SOC예산안이 23조9000억원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전체 예산안은 5.2%, SOC 예산안은 3.6% 증가했으니, SOC투자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에 못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산술적인 비교에 ‘실망’하는 이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데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던 새 메가 프로젝트 구상은 사라졌으며, 무상보육ㆍ반값등록금 등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 SOC예산 증액이라면 수긍할 만하다”는 반응이 많은 게 사실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복지수요 논쟁에 휘말려 SOC예산의 감액조정만 이뤄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행이라고 평가하는 듯하다.
정부도 SOC투자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2013년에는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기간교통망, 재해예방, 교통안전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에 전년보다 재원배분을 늘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좀더 면밀히 들여다본 전문가들은 결코 건설산업계에 반가운 편성안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계속사업과 완공 위주로 편성됐고 신규사업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내년 이후 공사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계속사업과 완공사업은 사실상 경직성 경비와 마찬가지여서 어차피 집행해야 할 예산인 만큼, 신규사업 투자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SOC예산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도로와 철도사업만 예를 들어봐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내년 도로예산은 8조3948억원으로 8.2%, 철도예산은 6조8077억원으로 11.4% 증액됐는데 두 분야를 합치면 15조2025억원으로 전체 SOC예산의 약 64%를 차지한다. 또한 두 분야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고속도로 19건, 국도 256건, 철도 48건 등 모두 418건에 달한다.
그러나 계속사업과 완공 위주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 국도 3호선 자금~회천, 국도 42호선 평창~정선, 국도 4호선 고군산군도 등 82개 도로사업과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천~쌍용 복선전철,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등 모두 86개 완공사업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신규사업이라고는 도로분야 12건이 전부이고 그나마도 국도 6호선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등 평창올림픽 지원을 위한 3개 구간과 서평택~평택 확장사업을 제외하면 눈에 띄는 게 없다.
도로ㆍ철도 외에는 부산신항 남ㆍ서 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 개발과 마리나항만(항만분야), 대청댐ㆍ구미권 광역상수도와 달산댐 건설 및 충주댐 치수능력사업(수자원), 해안권발전선도사업(지역도시분야) 정도가 시선을 끌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전체 사업규모나 배정예산 모두 부족한 모습이다.
내년 SOC예산에서의 신규사업 부족은 2014년 이후 착공 및 계속공사 물량의 축소로 귀결되리라는 게 뻔한 전망이다. 예를 들어 크고작은 도로ㆍ철도사업의 평균 사업기간을 5년으로 잡는다면, 내년 418개 투자사업 중에 100개 가까운 신규사업이 포함되는 것이 국토개발과 수요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타당한 규모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12건이라면 사실상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다고 지적할 수 있다.
지난 국감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은 “농부는 수확할 때 내년 농사를 위한 씨앗을 남긴다”며 “이번 SOC예산안은 씨앗을 남겨두지 않은 근시안적인 정책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예산안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신민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계속ㆍ완공사업의 본격적 사업 시행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신규투자 증가액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철도는 물론이고 도로 또한 1인당 연장길이가 OECD국가 중 30위에 그칠 정도로 아직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황이고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 그리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경기 연착륙을 고려한다면 SOC 투자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정운기자 peace@
418개 도로ㆍ철도사업 중 신규사업 12건 그쳐
“계속사업 완공위주 투자”…미래 공사물량 단절 우려
2013년 전체 세출예산안이 297조5000억원, SOC예산안이 23조9000억원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전체 예산안은 5.2%, SOC 예산안은 3.6% 증가했으니, SOC투자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에 못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산술적인 비교에 ‘실망’하는 이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데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던 새 메가 프로젝트 구상은 사라졌으며, 무상보육ㆍ반값등록금 등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 SOC예산 증액이라면 수긍할 만하다”는 반응이 많은 게 사실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복지수요 논쟁에 휘말려 SOC예산의 감액조정만 이뤄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행이라고 평가하는 듯하다.
정부도 SOC투자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2013년에는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기간교통망, 재해예방, 교통안전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에 전년보다 재원배분을 늘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좀더 면밀히 들여다본 전문가들은 결코 건설산업계에 반가운 편성안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계속사업과 완공 위주로 편성됐고 신규사업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내년 이후 공사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계속사업과 완공사업은 사실상 경직성 경비와 마찬가지여서 어차피 집행해야 할 예산인 만큼, 신규사업 투자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SOC예산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도로와 철도사업만 예를 들어봐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내년 도로예산은 8조3948억원으로 8.2%, 철도예산은 6조8077억원으로 11.4% 증액됐는데 두 분야를 합치면 15조2025억원으로 전체 SOC예산의 약 64%를 차지한다. 또한 두 분야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고속도로 19건, 국도 256건, 철도 48건 등 모두 418건에 달한다.
그러나 계속사업과 완공 위주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 국도 3호선 자금~회천, 국도 42호선 평창~정선, 국도 4호선 고군산군도 등 82개 도로사업과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천~쌍용 복선전철,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등 모두 86개 완공사업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신규사업이라고는 도로분야 12건이 전부이고 그나마도 국도 6호선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등 평창올림픽 지원을 위한 3개 구간과 서평택~평택 확장사업을 제외하면 눈에 띄는 게 없다.
도로ㆍ철도 외에는 부산신항 남ㆍ서 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 개발과 마리나항만(항만분야), 대청댐ㆍ구미권 광역상수도와 달산댐 건설 및 충주댐 치수능력사업(수자원), 해안권발전선도사업(지역도시분야) 정도가 시선을 끌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전체 사업규모나 배정예산 모두 부족한 모습이다.
내년 SOC예산에서의 신규사업 부족은 2014년 이후 착공 및 계속공사 물량의 축소로 귀결되리라는 게 뻔한 전망이다. 예를 들어 크고작은 도로ㆍ철도사업의 평균 사업기간을 5년으로 잡는다면, 내년 418개 투자사업 중에 100개 가까운 신규사업이 포함되는 것이 국토개발과 수요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타당한 규모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12건이라면 사실상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다고 지적할 수 있다.
지난 국감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은 “농부는 수확할 때 내년 농사를 위한 씨앗을 남긴다”며 “이번 SOC예산안은 씨앗을 남겨두지 않은 근시안적인 정책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예산안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신민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계속ㆍ완공사업의 본격적 사업 시행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신규투자 증가액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철도는 물론이고 도로 또한 1인당 연장길이가 OECD국가 중 30위에 그칠 정도로 아직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황이고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 그리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경기 연착륙을 고려한다면 SOC 투자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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