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관급공사 공사대금채권 보증 지원,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우량 건설업체들에 대해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얼핏 최근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4년 전 이야기다. 당시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지출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2008년 하반기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세계경제 둔화로 전이되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수정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다. 민간 연구기관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예상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락하면서 세입과 지출규모의 변경이 필요했던 때다. 서민생활과 건설부동산 관련 제도의 개선과 재정투자 확대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였다.

 4년이 지난 지금도 경기는 여전히 바닥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내년 4.0%로 제시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내년 전망치를) 수정할 수 있고 현실적 전망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방위험이 크다는 논조다.

 성장률 전망과 마찬가지로 건설산업도 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3년은 더 견뎌야 한다”는 중견건설업체 사장의 말이 현실감 있게 들린다. 올 들어 중견건설사들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내몰리는 등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굵직한 신규 공공프로젝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민간건축 시장 분위기도 싸늘하다. 대형 민자프로젝트가 잠잠하다.

 금융감독원 고위층은 최근 사적인 자리에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올해 최선을 다했지만, 내년 이후가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설경기의 회복이나 활성화, 건설산업의 연착륙에 대한 논의와 대책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거의 없으며, 내년에는 더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란 의미로도 해석된다.

 실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건설사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계획 수립 자체가 쉽지 않다”고 푸념한다. 올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회복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다.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설산업을 둘러싼 연관산업의 활기 역시 기대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제기된다. 그러나 현재 대선 후보들의 무게중심은 복지다. 건설경기를 포함한 국내 경기의 회복 프로그램을 명백하게 제시해야 할 때인데도 오로지 복지다.

　건설경기가 4년 전에 비해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4년 전처럼 지난달 건설·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책들이 당초 예상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면밀히 살피고 개선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채권담보부증권(P-CBO), 브리지론 지원 방안 역시 건설사에 피부로 느껴지는 온기는 미약하다. 오히려 4년 전보다도 차갑다.

박노일 금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