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건설업체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실적공사비 제도와 최저가낙찰제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실적공사비는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아니다. 계약내역서상의 계약단가에 불과하다”면서 “계약단가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원가보다 낮게 써낸 가격이어서 차기 공사의 예정가격이 되는 ‘모순의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나 제3자는 건설사의 잘못이지 발주자 즉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응찰자 입장에서는 가슴에 피멍이 드는 이야기”라며 “회사운영상 고정 비용이 지출되고, 아무리 저가라도 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면 회사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 응찰이 불가피하다. 가장 강력한 ‘갑’인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표준품셈에 의존하다 보니 기술개발 및 원가절감 노력이 등한시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실적공사비 등으로 보완했다”면서도 “(건설업계)의 출혈경쟁 등의 문제를 가져온 핵심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 값을 안 준 물건은 당연히 품질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국가가 이 제도를 유지하는 한 무리한 경쟁에 의한 덤핑낙찰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 및 불안정은 말할 것도 없이 시공 불량, 안전사고 증가, 하도급 업체들의 도산 등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최저가를 고집하면서 원청사에게는 ‘제값을 주라’고 한다. 이것이 공정사회의 정책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지적에 동의하지만 모든 비난을 최저가낙찰제, 실적공사비에 손가락질하는 것도 지나치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써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기술경쟁을 유발해야 하는 상황과 함께 이 같은 문제가 저가심사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인지, 건설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문제인지 등을 조금 더 냉철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재벌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고자 정부에 적극적 규제를 주문하면서도 경제민주화 논의가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고,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폐해를 어떤 방식으로든 고쳐야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너무 과하게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경제민주화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입장에 헷갈리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구조 금지, 불공정 하도급 개선 등을 즉각 입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순환출자금지나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 같은 정책이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