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들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난감한 때일 것 같다. 주위 사람들이 속도 모르고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국가경쟁력 순위가 오르고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한 것을 두고 하는 얘기다. 보름새 잇달아 낭보가 날아들며 국가의 위상이 갑자기 높아진 느낌이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이내 웃음이 가신다. 달라진 것이 없다.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팍팍하다. 무엇을 보고 평가했는지, 평가기관은 믿을 만한지 뜬금없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국가신용등급이 국민의 삶의 질이나 국가의 경제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신용에 대한 평가다.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줬을 때 떼일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를 국가별로 등급화한 것이다. 해외 자금조달 비용 감소 등의 효과는 있지만 경제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15년 전인 외환위기로 투기등급(B-)으로 떨어졌을 때, 살인적인 고금리 등으로 숨이 막혔던 것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게다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르고 미국 등 선진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더 빛이 난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비교 분석한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144개국 가운데 19위로 다섯 계단 올렸다. 지난 2007년 11위를 기록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다가 5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거시경제와 인프라, 교육훈련 시장규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경제의 저변이 튼튼해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세계 10위권인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락세를 끊었다는 점과 순위가 국가의 전반적인 위상을 반영하고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뻐해도 좋을 만하다.

그러나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미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무디스와 피치는 한국의 재정적 안정성은 인정했지만 올해 성장률이 2.5%로 주요 20개국(G20)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2분기 중 우리 경제는 전분기에 비해 0.3% 성장하는 데 그쳤다. 전분기의 3분의1 수준이며 2009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성장률 하락은 바로 국민들의 고통지수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다 푸어가 넘쳐난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스펙푸어, 에듀푸어 등은 우리 시대 서민들의 암울한 삶을 그대로 표현하는 단어들이다. 국가신용등급 상향이니 경쟁력 순위 상승이니 하는 말이 와닿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국가신용등급이나 경쟁력이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수와 다르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들 지표와 체감하는 경기 지표 간의 괴리가 커질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입으로만 국민을 위하고 복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선제적으로 풀어야 것은 주택시장 문제다.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부채는 물론 장기간 침체로 인한 건설 및 연관산업의 연쇄부실 등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택시장발(發) 복합불황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경제를 경제문제로 풀지 않고 정치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 당리당략이나 개인적 이해 등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해결책이 나온다는 말이다. 그런데 WEF가 발표한 평가에서 정책결정 투명성은 133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117위, 정부 규제부담은 114위 등 꼴찌 수준이라고 하니 한숨만 나온다.
박봉식 정경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