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거안정화 초점… 양도세 중과 등 추가 논의 미흡

　최저가ㆍ실적공사비 폐지 등 공론화… 건설경기 활력 기대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한 상당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정책 시행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18대 대선을 3개월 앞둔 여야 모두 ‘민생국회’를 강조하면서 하우스푸어·전월세 대책 등 주거안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춘 채 분양가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 거래 정상화와 직결되는 대책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내부에서는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 및 실적공사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계약제도 개선 방안은 속도가 붙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양도세 중과 폐지 등 ‘미적미적’

　새누리당은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등록세 감면 연장 등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했다.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신규주택공급을 억제하고, 리츠 등 민간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과 보금자리주택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논의·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부동산 투기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맞서는 민주통합당과의 의견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 법안은 ‘집값 상승 초래’라는 민주통합당의 반대 기세에 눌려 논의조차 못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국토해양부 등의 반대 의견이 밀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국토해양위원회는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원장 몫을 놓고 갈등하면서 19대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위 구성을 못한 상태다.

　앞서 새누리당은 3일 개회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물가안정화 △전·월세 가격 안정화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고, 민주통합당은 △부당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담합 등 중대범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전·월세 상한제 연 5% 이내로 제한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국고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입법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저가낙찰제·실적공사비 폐지 ‘속도’

　최저가낙찰제·실적공사비 폐지 등 계약제도 개선 방안은 19대 국회 개원 이후 꾸준히 손질이 이뤄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건설산업 계약제도의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당장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최저가낙찰제 폐지 △실적공사비 폐지 △LH 등의 주택공급 축소 등에 대한 질의를 예정,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특히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이 시행되지 못하는 핵심적 원인을 국회의 역할 부족으로 규정짓고, 적극적 입법활동을 촉구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다음달 최저가낙찰제 및 실적공사비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공청회 개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청회 개회 및 논의 결과에 따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는 지난달 13일 김희국·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개최한 ‘공공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토론회’에 이은 것으로 이른바 ‘제값 주고 제값 받기’라는 건설문화 구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김 의원은 ‘공공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토론회’에서 “5만원 들이는 공사설계를 해놓고, 2만원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원천적 범죄행위다. 하도급 착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최저가낙찰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주택 거래 정상화 법안을 논의해야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이라는 답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계약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