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4년만에 늘어난다.　

　생산·고용유발 등 경기보완 효과가 큰 SOC 투자를 한시적으로 늘려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내년 SOC 부문 예산을 23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원(3.6%) 증액하기로 했다. 올해 마무리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3000억원)을 빼면 1조1000억원(9.1%) 늘어나는 셈이다.

　전년대비 SOC 투자가 늘어난 것은 2009년 이후 4년만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대강 사업 등 SOC 분야에 25조5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이듬해부터는 꾸준히 줄여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SOC를 포함한 국토해양부 내년 예산은 당초 올해보다 10% 이상 깎기로 돼 있었지만 최근 내수경기가 부쩍 나빠지면서 막판에 증액으로 선회했다”고 전했다.

　내년 SOC 투자는 국가기간 교통망, 저탄소 녹색교통 확충을 중심으로 항만의 물류시설, 해외건설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철도 예산은 주로 KTX(경부, 호남 등)와 원주~강릉 복선전철에 주로 투자하며 총 규모는 6조8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보다 7000억원 증액된다. KTX의 경우 1조3800억원에서 1조6600억원으로 확충된다.

　도로는 교통혼잡구간 조기완공 위주로 짜인다. 예산액은 7조8000억원에서 8조4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완공사업을 올해 45개에서 내년 76개로 늘리고 교통수요가 많은 민자도로 건설에 올해의 2배 수준인 6253억원을 투입한다. 대구와 평택, 송산, 탕정 등 주요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에 7708억원이 지원된다.　

　항만 예산은 동해항 3단계,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신규 추진 등으로 5078억원을 배정했으며, 해외건설 지원 예산은 349억원으로 올해보다 126억원 늘렸다. 주로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 중남미 등 인프라 건설 수출에 쓰인다.

　30대 선도사업(엑스포 관련 사업 제외)에 투자하는 재정은 4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000억원 불어난다. 평창 동계올림픽,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지원에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경기장 등 건설에 1000억원, 연계 SOC 투자에 9492억원을 지원한다.

　중앙행정기관 청사건립,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 세종시 건설에 8369억원을 투자한다.

　재해방지, 교통 안전 등 안전망 투자도 강화한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수관거·빗물저류시설(8000억원)에 투자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2조8000억원)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도로안전 및 보수에 9079억원(4.8%↑), 노후 선로·교량 개선 등 철도시설개량에 2732억원(18.8%↑)을 투자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년 SOC 예산이 증액은 됐지만 신규보다는 계속사업의 조기완공이 많아 정부가 기대하는 경기회복 효과에 못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SOC 투자확대 방안 외에도 △수출지원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서비스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