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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설계심의 ‘시민감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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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95회 작성일 12-09-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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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첫 도입…법무연수원 신축공사부터 적용

  

 조달청이 집행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 등 대형공사 설계심의에 시민단체가 참석해 심의 과정을 감시한다.

 조달청은 대형공사 설계심의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시단’ 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발주기관 중 대형공사 설계심의에 시민단체를 참석시키기는 조달청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시민감시단은 다음달 11일 설계심의 예정인 ‘법무연수원 이전 신축공사’부터 조달청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발주하는 대형공사 설계심의 과정에 참여한다.

 이들은 연내 설계심의가 이뤄질 경찰대학 지방이전 신축공사(다음달 18일 예정)와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건립공사(11월말)의 설계심의장에도 참석한다.

 시민감시단은 설계심의장에 참관해 심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조달청은 감시단 의견을 설계심의 제도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같은 시민감시단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참여연대 및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4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달청은 대형공사 설계심의 일정이 잡히면 시민단체들에 참여 요청 공문을 보내 참석자를 확보할 계획으로 설계심의장의 제한된 공간으로 매 건마다 최대 4명까지 참석을 수용한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시민단체 참여가 턴키 설계심의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를 설계심의에 직접 참여시키는 등 설계심의에 시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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