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월 기준금리를 3.0%로 동결했다. 시장에서 0.25%  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았던 것과는 달리 한은은 기존 금리의 유지를 택했다.

　이는 유럽의 신재정협약이나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 방향을 좀 더 지켜본 후 기준금리에 변화를 주겠다는 한은의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정부가 최근 두 차례 경기부양책을 내놨고, 지난 7월에 금리를 인하했으니 효과를 좀 더 살펴볼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겠다는 모습으로도 보인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에 있어 시장은 단기적 시각에서, 중앙은행은 중기적 시각에서 결정한다”며 “현재 금리가 적정금리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간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그러나 한은의 이 같은 금리동결은 자칫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경기부양책과 엇박자로 비춰질 수 있다. 지난달 정부의 부양책과 함께 금리인하가 단행됨으로써 경제회복에 대한 충분한 메세지를 전달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더불어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취소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까지 발표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 경제가 올해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카드다.

 실제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각종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데다 경제전망 또한 하향 조정되고 있다. 당초 3%대 후반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이미 2%대로 내려온 상태다.

　전문가들은 2%대 성장에 3%대의 금리는 가혹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준 만큼 한은의 금리인하가 더해지면 부양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물론 금리인하는 경기부양효과에 기대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날의 칼과 같다.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도 금리인하는 이자비용 감소와 부채의 총량 증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만큼 금리의 인상ㆍ인하 폭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일단 한은이 금리인하의 시기를 늦춤으로써 다음달 금리인하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물가불안, 유럽, 미국의 경제상황 등 대내외변수를 감안해 인하의 시기를 조절하고 있지만, 적어도 연말까지는 한 차례 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준금리가 동결로 결정된 이상 앞으로는 정부가 재정투자를 늘리고 세금을 깎아주는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경제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한은의 말대로 이번 금리동결이 추가적인 경기 악화에 대비한 여력 비축이라면, 경제가 하강조짐이 있을 때 통화정책 카드를 적절히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가 건실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의 적절한 변동과 함께 소비, 투자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규제완화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