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을 위한 민간선투자제도 활성화 대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주 민간선투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사업 발굴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12일 국토해양부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부터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등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민간선투자제도 설명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민간선투자제도는 민간 건설사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사회기반시설(SOC) 공사를 우선 시공하면, 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추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사업에 적용된다.

　SOC사업의 적기 완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 2008년 시범 도입됐지만 보상이자율이 시중금리에 미치지 못하는 4∼5% 수준에 불과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실제 민간선투자 이용 금액은 2009년 646억원에서 2010년 64억원, 2011년 317억원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보상이자율을 최대 연5%에서 연6%로 인상해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4∼5% 수준의 보상이자율로 민간선투자 때 역마진이 발생한 만큼 보상이자율 인상을 통해 민간선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들어 조달금리가 떨어지면서 정부와 신보는 최대 6% 수준의 보상이자율이면 자금조달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기반 보증 수수료율(0.2%)을 감안하더라도 5%대 후반의 금리 여유가 있어 민간선투자에 필요한 금융비용 전액 보장이 가능하다고 신보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달 실시할 예정인 수요조사에서도 대상사업의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현재 계속비사업은 삼랑진∼진주 철도, 여수산단 진입도로 등 31건으로, 총사업비는 31조7000억원에 달한다.

　신보 관계자는 “보상이자율 6% 수준이면 보증수수료율을 포함하더라도 금융비용 전액을 커버할 수 있다”며 “니즈가 있는 현장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사들도 민간선투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계속비사업 중 민간선투자가 필요한 현장을 파악하고 민간선투자를 신청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민간선투자제도 설명회에 참석해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현장이 있다면 민간선투자제도를 활용해 공정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