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 개막>원전정책 큰 틀에서 MB정부의 기조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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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8회 작성일 12-12-21 11:16본문
신고리5ㆍ6호기 차질없이 발주 예정…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급물살
올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 가운데 내년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원정 정책이 큰 틀에서 현 MB정부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내년 신고리 원전5ㆍ6호기 공사발주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에너지믹스 중 원전의 차지하는 비중도 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원전산업계는 이번 대선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의 원정 정책이 현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당선자는 원전 관련 대선 공약으로 안전 우선주위에 입각한 원전이용을 내걸었다. 다시 말하면 원전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전력수급의 문제로 정전의 위험성이 커진 상황에서 원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뜻이다.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자체를 반대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크게 차이가 난다.
현정부는 국가 에너지믹스를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정하고 해당발전원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정책을 펼쳐왔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 8월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을 신규 원전부지로 확정한 것도 이런 연장성상에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다면 원전 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했겠지만, 원정에 대한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은 큰 틀에서 현정부와 일맥상통한 것 이해된다. 현정부도 기존의 원전 가동률이나 효율성보다 안전성에 우선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장 내년에 발주 예정인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의 발주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원개발실시계획 심의 중인 신고리5ㆍ6호기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발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수립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달말 발표 예정이었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번 대선의 영향으로 아직 평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발전원별 계획을 세우려면 기저발전인 원자력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가 우선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대선의 향방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시점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설정하기는 막막했기 때문이다. 발표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시기는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도 환영하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인 견해 차를 떠나 에너지 정책에 있어 정부의 방침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원전 등 발전소 건설의 정책기조는 흔들림없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이에 따라 내년 신고리 원전5ㆍ6호기 공사발주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에너지믹스 중 원전의 차지하는 비중도 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원전산업계는 이번 대선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의 원정 정책이 현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당선자는 원전 관련 대선 공약으로 안전 우선주위에 입각한 원전이용을 내걸었다. 다시 말하면 원전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전력수급의 문제로 정전의 위험성이 커진 상황에서 원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뜻이다.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자체를 반대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크게 차이가 난다.
현정부는 국가 에너지믹스를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정하고 해당발전원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정책을 펼쳐왔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 8월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을 신규 원전부지로 확정한 것도 이런 연장성상에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다면 원전 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했겠지만, 원정에 대한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은 큰 틀에서 현정부와 일맥상통한 것 이해된다. 현정부도 기존의 원전 가동률이나 효율성보다 안전성에 우선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장 내년에 발주 예정인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의 발주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원개발실시계획 심의 중인 신고리5ㆍ6호기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발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수립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달말 발표 예정이었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번 대선의 영향으로 아직 평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발전원별 계획을 세우려면 기저발전인 원자력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가 우선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대선의 향방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시점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설정하기는 막막했기 때문이다. 발표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시기는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도 환영하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인 견해 차를 떠나 에너지 정책에 있어 정부의 방침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원전 등 발전소 건설의 정책기조는 흔들림없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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