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342.5조…SOC 23.9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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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3회 작성일 12-09-26 09:30본문
녹색성장에 21.3조원 투입
내년 나라 살림이 올해보다 17조1000억원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경기 활성화와 균형 재정이라는 ‘두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은 5%대로 묶고, 대신 민간자금을 끌어다쓰는 이차(利差·이자 차액)보전을 통해 실제 총지출 규모를 7%대까지 늘렸다.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3.6% 증액했다. 녹색성장 투자에 21조3000억원이 투입되고 녹색기술 R&D투자와 철도투자도 확대된다.
보금자리 임대주택은 새로 9만5000가구를 짓고,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지원에 4조원을 추가로 짰다.
신규 일자리 58만9000개를 목표로 내건 일자리 예산은 처음으로 10조원을 훌쩍 넘겼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관련기사 4,5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325조4000억원)보다 5.3% 늘린 342조5000억원으로 짰다.
총수입은 올해보다 8.6% 증가한 373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국세수입은 5.2% 불어난 216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8.9% 늘어난 119조3000억원이다. 인천공항 등 공기업 매각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32.2% 증가한 37조원 규모로 예측됐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 내외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제로 이뤄졌다.
내년 재정수지는 4조8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0.3%로, 국가채무는 464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33.2%로 각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GDP 대비 -0.3%는 EU가 균형재정으로 인정하는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정책기조의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97조1000억원으로 4.8% 늘었다. 교육이 49조1000억원(7.9%), 일반공공행정 57조3000억원(4.0%), 연구개발 16조9000억원(5.3%) 등으로 대부분 증액됐다.
SOC 투자는 23조9000억원으로 3.6% 늘었다. 도로는 교통혼잡구간의 조기완공에, 철도는 KTX·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국책사업에 중점 투자한다. 4대강 사업을 빼고 보면 증가율이 5.1%로 뛴다.
주요사업을 보면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보다 2만5000개 많은 58만9000개 만드는데 1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중견·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사업에 298억원을 투입해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사업(532억원)으로 지역 틈새일자리 1만5000개를 확충한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도 시행된다.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출자해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유도한다. 현재 6.2%인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내년에는 11.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모기지론(우대형 Ⅰ,Ⅱ)을 지속공급하는 한편 저소득·저신용 서민 대출상품인 햇살론에 1200억원을 추가 출연해 보증비율을 10%포인트 높이고, 금리는 최대 2%포인씩 낮추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한 축인 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해외진출 기업을 돕기 위해 수출자금·무역보험 등 무역금융이 30조원 확대되고, 해외투자기업의 유턴을 지원하기 위해 35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무상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차관융자 등 공적개발원조(ODA)가 2조1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린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116억원에서 내년 1조1천94억원으로 확충한다.
김태형기자 kth@
경기 활성화와 균형 재정이라는 ‘두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은 5%대로 묶고, 대신 민간자금을 끌어다쓰는 이차(利差·이자 차액)보전을 통해 실제 총지출 규모를 7%대까지 늘렸다.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3.6% 증액했다. 녹색성장 투자에 21조3000억원이 투입되고 녹색기술 R&D투자와 철도투자도 확대된다.
보금자리 임대주택은 새로 9만5000가구를 짓고,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지원에 4조원을 추가로 짰다.
신규 일자리 58만9000개를 목표로 내건 일자리 예산은 처음으로 10조원을 훌쩍 넘겼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관련기사 4,5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325조4000억원)보다 5.3% 늘린 342조5000억원으로 짰다.
총수입은 올해보다 8.6% 증가한 373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국세수입은 5.2% 불어난 216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8.9% 늘어난 119조3000억원이다. 인천공항 등 공기업 매각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32.2% 증가한 37조원 규모로 예측됐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 내외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제로 이뤄졌다.
내년 재정수지는 4조8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0.3%로, 국가채무는 464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33.2%로 각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GDP 대비 -0.3%는 EU가 균형재정으로 인정하는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정책기조의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97조1000억원으로 4.8% 늘었다. 교육이 49조1000억원(7.9%), 일반공공행정 57조3000억원(4.0%), 연구개발 16조9000억원(5.3%) 등으로 대부분 증액됐다.
SOC 투자는 23조9000억원으로 3.6% 늘었다. 도로는 교통혼잡구간의 조기완공에, 철도는 KTX·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국책사업에 중점 투자한다. 4대강 사업을 빼고 보면 증가율이 5.1%로 뛴다.
주요사업을 보면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보다 2만5000개 많은 58만9000개 만드는데 1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중견·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사업에 298억원을 투입해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사업(532억원)으로 지역 틈새일자리 1만5000개를 확충한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도 시행된다.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출자해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유도한다. 현재 6.2%인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내년에는 11.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모기지론(우대형 Ⅰ,Ⅱ)을 지속공급하는 한편 저소득·저신용 서민 대출상품인 햇살론에 1200억원을 추가 출연해 보증비율을 10%포인트 높이고, 금리는 최대 2%포인씩 낮추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한 축인 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해외진출 기업을 돕기 위해 수출자금·무역보험 등 무역금융이 30조원 확대되고, 해외투자기업의 유턴을 지원하기 위해 35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무상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차관융자 등 공적개발원조(ODA)가 2조1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린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116억원에서 내년 1조1천94억원으로 확충한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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