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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트렌드로 보는 2013년 공공시장(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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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6회 작성일 13-01-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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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하수관거·학교 등 기존사업 사양화

 임대주택·환경플랜트 등으로 돌파구 모색

 민간투자건설시장은 올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도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민자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이미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대규모 고속도로 등 90년대 초반 도입된 BTO(수익형민자사업)방식의 대규모 건설공사를 비롯, 2005년 도입된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수관거나 학교, 군시설 건설공사는 사양화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 및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임대료도 여론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달아, 기존 사업들로는 더이상 시장을 떠받치기가 어려워졌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미 바닥은 다질만큼 다졌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시장과 민간,주택시장이 동반 침체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민자사업은 해외수주를 제외한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의 활로 찾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태스크포스를 구성, 다양한 형태의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BTL 추진이 결정된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계획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 사업은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만한 유지관리 리스크 해소 및 수익성 제고방안이 마련될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더불어 올해는 생활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환경플랜트나 상수도BTL 등도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구시 사업은 이미 BTO방식으로 확정됐고 부산과 포항, 대전 등 광역지자체들도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드러내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쉽게 올 시범사업 추진이 불발된 상수도BTL사업도 재추진이 예상된다.

 국내 상수도시설은 하수도 못지 않게 노후화가 심해,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하수관거BTL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민자시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문화, 관광, 의료시설 민자사업 등도 재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는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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