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예산분석>SOC 뭐가 줄고, 뭐가 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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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8회 작성일 13-01-03 09:29본문
새해 예산이 342조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짜여졌다. 지난해 예산 325조4000억원보다 16조6000억원(4.9%) 늘었지만 당초 정부안에 비해 5000억원 줄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예산배정계획을 짜고 각 부처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본격적으로 정부 곳간이 열린다.
올해 예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국회를 통과했을 만큼 심의 과정이 복잡하고 치열했다. 4조9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700억원이 증액됐다. SOC 분야는 정부안을 짤 때 감액에서 증액으로 막판에 기사회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3710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꼭 반길 일만은 아니다. 5500여억원의 SOC 예산이 늘어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선 1800여억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새해 SOC 예산의 손익 계산서를 두드려보자.
<감액 분야>
댐 건설 관련 예산이 삭감 대상 1순위였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예산은 당초 2085억원에서 250억원이 삭감됐고, 동해안 영덕의 대서천에 들어설 달산댐의 경우 예산(10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세출 항목에서 사라졌다. 1987년 건립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평화의댐의 경우 보강공사 예산으로 책정된 244억원은 야당의 반발로 1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댐은 2006년 2300여억원을 투입해 증축공사를 한 바 있다. 문정 홍수조절댐 대안개발조사비(2억6000만원)도 삭감 명단에 오르면서 자취를 감췄다.
국토해양부는 수자원 확보와 홍수 예방을 위해 2021년까지 한강·낙동강·금강·섬진강 수계에 달산댐 등 6개 댐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이지만 앞으로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남게 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예산도 줄줄이 감액됐다.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채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 지원 예산 3302억원 가운데 124억원이 삭감됐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현 정부 들어 1조5755억원에서 14조6961억원으로 무려 800% 이상 급증했다. 지방하천 정비(-250억원), 국가하천유지보수(-16억원) 항목도 삭감 명단에 올랐다. 지방하천 정비 예산은 세부 항목별로 일부 증액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30~4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철도기술(-40억원), 건설기술(-10억원), 플랜트(-10억원), 도시건축(-20억원) 항목이 삭감 대상이었다.
용산역세권 개발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13억원)도 10억원이 삭감됐다. 총사업비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개발 방식과 사업비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건설 3단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 200억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대금이 세입 항목에서 빠지면서 전액 삭감됐다. 일부에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감안해 정부 지원을 삭감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공항측은 정부 지원 없이도 자체 예산만으로 3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 소관 예산 가운데서는 해외자원개발(-700억원)과 광주 제2컨벤션센터 건립(-29억원),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산 제2시립미술관 건립(-5억원), 환경부의 구미하수슬러지(-10억원), 제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4억원) 등이 삭감됐다.
<증액 분야>
새해 예산에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3710억원 증액, 지역 교통망 확충 등에 순풍이 예고됐다.
주요 사업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일산~수서ㆍ송도~청량리ㆍ의정부~금정) 및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 사업과 인천아시안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 부산ㆍ인천신항 준설사업 등이 꼽힌다.
GTX사업은 올해 예산에 국비 100억원이 신규로 증액ㆍ반영됐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반기 착수사업에 반영돼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GTX사업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도 각각 10억원, 20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에는 △2014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615억원 증액(1313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 100억원 증액(총 150억원) △인천 북항 항로 준설 50억원 증액(506억9300만원) 등에 예산이 추가 배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북에서는 국비 예산 규모가 2012년과 비교해 16.7% 늘었난 9조3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교통망 확충에 탄력이 기대된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동서4축고속도로(상주~영덕)는 100억원이 증액돼 총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앞서 남북7축(영덕~울산)고속도로와 동서5축(봉화~울진)국도확장 사업에 각각 1870억원, 980억원 등이 반영됐다.
대구에서는 수성의료지구 교통망체계 타당성조사 사업비가 애초 5억원에서 182억원이 증액됐고, 대구 순환고속도로는 신규로 3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부산은 △부산 광안대교 LED 조명 교체 20억원 △부산 중소기업 개발제품 해외 플랫폼 구축 5억원 △부산신항 북측배후지-용원간 연결도로 15억원 증액(52억6200만원)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 100억원 증액(2400억원) △부산항 신항만(1단계)(부산신항 증심준설) 13억원 증액(170억1000만원) 등의 예산이 배정됐다
부산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광역도로망(4개)과 국도 및 혼잡도로(6개), 항만배후도로(4개) 등 14개 노선의 ‘막힘없는 부산도로 만들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동광주~광산IC 간 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 30억원과 광주-영산강변 도시 숲 조성사업 1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동광주~광산IC 간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11㎞ 구간의 6차선 확장공사로 총 공사비는 3722억원이고 공사기간은 7년이다.
전남에서는 2013순천정원박람회 조성 74억원이 신규 예산으로 반영됐다.
올해 예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국회를 통과했을 만큼 심의 과정이 복잡하고 치열했다. 4조9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700억원이 증액됐다. SOC 분야는 정부안을 짤 때 감액에서 증액으로 막판에 기사회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3710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꼭 반길 일만은 아니다. 5500여억원의 SOC 예산이 늘어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선 1800여억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새해 SOC 예산의 손익 계산서를 두드려보자.
<감액 분야>
댐 건설 관련 예산이 삭감 대상 1순위였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예산은 당초 2085억원에서 250억원이 삭감됐고, 동해안 영덕의 대서천에 들어설 달산댐의 경우 예산(10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세출 항목에서 사라졌다. 1987년 건립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평화의댐의 경우 보강공사 예산으로 책정된 244억원은 야당의 반발로 1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댐은 2006년 2300여억원을 투입해 증축공사를 한 바 있다. 문정 홍수조절댐 대안개발조사비(2억6000만원)도 삭감 명단에 오르면서 자취를 감췄다.
국토해양부는 수자원 확보와 홍수 예방을 위해 2021년까지 한강·낙동강·금강·섬진강 수계에 달산댐 등 6개 댐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이지만 앞으로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남게 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예산도 줄줄이 감액됐다.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채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 지원 예산 3302억원 가운데 124억원이 삭감됐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현 정부 들어 1조5755억원에서 14조6961억원으로 무려 800% 이상 급증했다. 지방하천 정비(-250억원), 국가하천유지보수(-16억원) 항목도 삭감 명단에 올랐다. 지방하천 정비 예산은 세부 항목별로 일부 증액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30~4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철도기술(-40억원), 건설기술(-10억원), 플랜트(-10억원), 도시건축(-20억원) 항목이 삭감 대상이었다.
용산역세권 개발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13억원)도 10억원이 삭감됐다. 총사업비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개발 방식과 사업비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건설 3단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 200억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대금이 세입 항목에서 빠지면서 전액 삭감됐다. 일부에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감안해 정부 지원을 삭감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공항측은 정부 지원 없이도 자체 예산만으로 3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 소관 예산 가운데서는 해외자원개발(-700억원)과 광주 제2컨벤션센터 건립(-29억원),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산 제2시립미술관 건립(-5억원), 환경부의 구미하수슬러지(-10억원), 제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4억원) 등이 삭감됐다.
<증액 분야>
새해 예산에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3710억원 증액, 지역 교통망 확충 등에 순풍이 예고됐다.
주요 사업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일산~수서ㆍ송도~청량리ㆍ의정부~금정) 및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 사업과 인천아시안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 부산ㆍ인천신항 준설사업 등이 꼽힌다.
GTX사업은 올해 예산에 국비 100억원이 신규로 증액ㆍ반영됐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반기 착수사업에 반영돼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GTX사업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도 각각 10억원, 20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에는 △2014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615억원 증액(1313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 100억원 증액(총 150억원) △인천 북항 항로 준설 50억원 증액(506억9300만원) 등에 예산이 추가 배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북에서는 국비 예산 규모가 2012년과 비교해 16.7% 늘었난 9조3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교통망 확충에 탄력이 기대된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동서4축고속도로(상주~영덕)는 100억원이 증액돼 총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앞서 남북7축(영덕~울산)고속도로와 동서5축(봉화~울진)국도확장 사업에 각각 1870억원, 980억원 등이 반영됐다.
대구에서는 수성의료지구 교통망체계 타당성조사 사업비가 애초 5억원에서 182억원이 증액됐고, 대구 순환고속도로는 신규로 3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부산은 △부산 광안대교 LED 조명 교체 20억원 △부산 중소기업 개발제품 해외 플랫폼 구축 5억원 △부산신항 북측배후지-용원간 연결도로 15억원 증액(52억6200만원)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 100억원 증액(2400억원) △부산항 신항만(1단계)(부산신항 증심준설) 13억원 증액(170억1000만원) 등의 예산이 배정됐다
부산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광역도로망(4개)과 국도 및 혼잡도로(6개), 항만배후도로(4개) 등 14개 노선의 ‘막힘없는 부산도로 만들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동광주~광산IC 간 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 30억원과 광주-영산강변 도시 숲 조성사업 1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동광주~광산IC 간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11㎞ 구간의 6차선 확장공사로 총 공사비는 3722억원이고 공사기간은 7년이다.
전남에서는 2013순천정원박람회 조성 74억원이 신규 예산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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