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내년 예산은 차기정부 1년차 곳간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국회 의결, 예산 배정과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새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과 중점 추진분야 등에 대한 정책적 의지까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심의는 주요 사안마다 여야 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재원 배분은 기업은 물론 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걱정스러운 것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이 아닌 무분별한 복지확충 등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 예산증액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3년과 중기 재정운용 분석’을 통해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정부 전망치(4조8000억원 적자)보다 비관적인 전망(18조5000억원 적자)을 내놨다. 정부가 예상한 2014년부터 관리재정수지 흑자 전환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2014년 1조원 흑자에 이어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8조3000억원 각각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예산정책처는 이어 2014년 20조7000억원, 2015년 19조원, 2016년 19조3000억원의 적자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가 매년 20조원의 적자를 본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거나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가 위축되면서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원투자가 필요한 곳은 점점 늘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대통령 후보들도 연일 복지공약을 쏟아내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정부의 복지예산 비중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그럼에도 복지확대를 외치는 대선주자들은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많은데 말이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말이 쉽지 안정적인 재원조달 창구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의 그늘이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잠재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올해의 성장률 추락을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단기적 부양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단기적인 수요 진작을 넘어 긴 안목으로 근본적인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기가 급랭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발언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하는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다. 그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중요해졌다.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경제에 활력을 주고 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일자리 창출 등을 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무분별한 복지 지출을 제어하고 생산적 지출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