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감안해도 일본보다 37.6% 미달

　4대강 사업이 쏟아진 2009년 기준의 국내 SOC투자액마저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적정투자액에 비해 최대 6조1000억원이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SOC스톡 면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는 물론 국토면적과 인구가 비슷한 15개 국가들의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시점과 비교해도 도로 10위, 철도 꼴찌로 부진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의준 서울대 교수와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신고전주의 균형모형인 CGE모형과 내생성장모형을 토대로 국내 경제성장률에 걸맞은 SOC 적정투자액을 2009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33조5000억원과 35조2000억원~38조1000억원으로 분석됐다.

　2009년 정부와 공기업의 실제 SOC투자액은 32조원으로 당시 경제 규모상 적정투자액과 비교하면 내생성장모형상 3조2000억원~6조1000억원, CGE모형상 1조5000억원이 각각 부족했다.

　국토연구원이 국내 SOC스톡을 OECD국가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29개국 중 도로 총연장 28위, 철도 총연장 26위였다. 인구·국토면적이 비슷한 15개국간 비교에서도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시점의 SOC스톡이 15개국 중 도로 10위, 철도 15위에 그쳤다.

　김의준 서울대 교수가 1인당 GDP 대비 SOC스톡 비중을 일본과 비교한 분석에서도 2007년(1인당 소득 2만5690달러) 한국의 SOC 수준은 35.4로 동일한 소득의 일본 추세치(48.7)보다 37.6%나 부족했다.

　적정 SOC투자액 확보 실패는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치를 보면 작년 건설업이 위축되지 않고 경제성장률 수준만 유지했다면 2011년도 건설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0.2%로 실제 기여율(-0.3%)과 달리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렸다. 건설투자 부진으로 2011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도(6.3%)의 절반 수준인 3.6%에 그쳤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연초 3.2~3.5%로 전망됐지만 최근 2.4~2.5%로 조정됐다. 당초 2~3%대로 예상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도 -0.3~0,2%선에 머문다. 추경 등의 특단책만 단행됐다면 경제성장률 하락세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확보될 수 있었다는 게 건설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SOC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면 국가경쟁력이 저하함은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마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지속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 SOC와 같은 자본재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분석치나 목소리들이 국민과 정치권에 먹히지 않는 점이다. 연말 대선공약에서도 대형 프로젝트가 자취를 감췄다. 난국을 돌파할 첫단추는 건설업계 스스로 SOC투자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나오는 이유다.

　류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저성장 등의 대내외 환경상 과거와 같은 물량 공급형 투자, 전시성 투자는 당위성과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선진국과의 스톡 비교상 미래 경제발전에 필요한 SOC투자 확보는 필요하지만 국민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성과를 누릴 질적 투자로 바꿔야 하며 그 핵심은 환경, 안전가치에 부합한 효율적 투자와 지역발전을 선도할 투자”라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