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은 국토의 일부이고 교통ㆍ물류의 중추인데 이제와서 굳이 5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릴 필요가 있을까?”

　국토해양부의 분리개편에 대해 권도엽 장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반대’라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도 여수 엑스포를 예로 들면서 “두 부처로 나뉘어 있었다면 간선도로나 전라선 전철, 엑스포타운 등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시대는 통합과 융섭의 시대이며 정책융합의 시너지 효과가 갈수록 중요해진다”고 못박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기획조정실의 한 관계자도 “12월 중순께 국토해양부 전 직원이 세종시로 옮겨가는데, 내년 초에 해양수산부가 부활한다면 본부직원 4분의 1은 다시 서울이나 부산으로 이사가야 한다”며 “정치적 기류 때문에 의미없이 정책 혼선만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조직개편 논의를 평가절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인식 변화, 부산ㆍ경남ㆍ인천 등의 지역정서와 정치일정 등을 종합해볼 때 현 국토해양부의 분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보인다. 무엇보다 대선을 앞둔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모두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는 말이 맞을 것같다.

　대선 후보들의 국토해양부 개편 공약은 건설ㆍ교통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해양영토와 해운항만, 그리고 수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국토해양부의 해양 기능을 떼어내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기능과 결부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2008년 초 국토해양부로 통합되기 이전,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시절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셈이다.

　현재 국토해양부 조직도 과거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은 1차관이,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2차관이 맡고 있기 때문에 2개 부처로 분리되면 ‘교통정리’는 어렵지 않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계획과 관리, 도로와 철도ㆍ항공 등 교통물류, 토지주택, 그리고 건설 및 수자원 분야는 고스란히 ‘국토부’의 영역으로 남고 해운과 항만, 해양정책 기능은 새 부처로 옮겨가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옛 해양수산부 출신의 한 국토부 직원은 “어려울 게 없다. 정확히 5년 전으로 돌아가면 간단하다”며 “이렇게 되면 해양정책과 수산업 진흥이라는 새 부처 목적에 부합할 것이고, 남아있는 옛 건설교통부도 ‘비대한 조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국토ㆍ교통ㆍ건설에 한층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도엽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국토인프라와 해양정책의 시너지효과는 반감될 수 있겠지만, 건설업계ㆍ수산업계를 포함해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박남춘 통합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국토해양부는 너무 방대해 장관이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국토ㆍ해양의 시너지효과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분리 되면) 오히려 항만이나 해양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해양기능을 내어준 ‘국토부’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되찾아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옛 건설교통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운영 업무를 5년 전 지식경제부에 내어줬는데, 시너지 효과나 상식에 비춰볼 때 이를 되찾아올 명분이 충분하다. 물론 다른 부처 개편논의와 맞물려 있어 아직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기류에 떠밀려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능의 분리ㆍ추가 논의는 지난 5년간 국토해양부 정책융합 성과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