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대까지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이 될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표한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는 급증하는 복지 재정수요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SOC 투자규모가 적정한지를 연구한 것이다. 결론은 ‘중장기적으로 적정하다’이다.

　연구진은 생산함수 접근법에 따라 SOC 스톡의 산출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성장률을 최대화하는 SOC 스톡과 민간자본 스톡의 최적비율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해 적정성을 평가했다.

　이런 이론적 모형을 기초로 추정한 결과 SOC 투자규모는 GDP 대비 2.24~3.92% 수준이면 적정한 것으로 산출됐다.

　보고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SOC 투자규모는 성장률을 3%로 가정할 때 GDP의 2.61~3.11%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는 대체로 적정 규모 범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성장률 4% 시나리오 역시 GDP 대비 SOC 투자비율이 2.49~3.08%로 추정돼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각각 평균은 2.88%와 2.80%로 2%대를 기록했다. 이는 2004~2011년 평균인 3.67%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표 참조>

　특히 2015년, 2016년에는 적정 투자규모에 다소 못미치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장률 3%일 때 2015년과 2016년의 SOC 투자는 GDP의 2.73%와 2.61%로 평균 밑이었다.

　김형태 KDI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극복차원에서 4대강 사업 등으로 SOC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2009~2010년 SOC 투자비율이 적정 수준을 웃돈 점과 SOC 스톡의 장기적 지속성을 고려하면 투자비율이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달한 기술력으로 SOC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이 더 낮아질 수 있고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고 있어 이론적으로 도출되는 적정 투자비율이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같은 분석은 우리 경제가 이미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실제 우리 경제는 1980~1990년대 연 10% 내외의 고성장은커녕, 2000년대 초반 5% 내외의 성장속도를 유지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3%대로 떨어졌다는 게 정부와 민간연구소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심지어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 2.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SOC 전문가들은 우리경제의 저성장률이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나온 것인만큼 SOC 투자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숙, 안정기로 인한 2%대 성장률이 아니라 변수가 작용한 특수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원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SOC 투자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만큼 투자를 멈춰선 안된다”면서 “실제 지난해 건설업 위축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을 0.5%포인트를 까먹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한국의 SOC 투자 수준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경제규모가 비슷한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뒤쳐졌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도로밀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6위, 인구와 면적을 고려한 국토계수 기준 도로연장은 28위를 기록했다. 철도밀도는 16위, 철도연장 역시 22위로 하위권이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