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집권 5년은 경제정책 전반에서 ‘잔잔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거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경제민주화, 고용창출, 서민복지 및 주거복지 확대 등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는 한편 해양수산부 부활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건설산업에 영향이 큰 입낙찰 및 부동산규제 개선 등도 예상해볼 수 있다. 경제ㆍSOC 투자정책과 입찰제도 개선, 정부조직 개편 등 3가지 분야에서 향후 정책흐름을 가늠해본다.

　　

<박근혜 당선> 이슈점검 - 경제ㆍSOC투자 정책은?

경제민주화ㆍ고용창출이 핵심…SOC투자는 일관성 기대

　박근혜 당선자의 경제정책 방향은 선거공약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서민복지 및 주거복지 확대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미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공약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모습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나 총액출자제한 등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정책집행도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횡령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대기업 경영자 사면권 제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예고돼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창업 활성화와 정리해고 요건 강화,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60세 정년 연장이 핵심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민간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점진적 정규적 전환과 함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도 박 당선자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공공ㆍ소형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한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가 부담하는‘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밖에 중산층 확대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인력 공동관리체계 구축, 소상공인 진흥기금 확대, 골목상권 현대화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농어촌특별제 시한 10년 연장, 농가 쌀 직불금 확대 등 농어민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반면 SOC 투자정책에 커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박 당선자는 지난해 한 때, SOC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려 점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지만,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편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SOC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를 앞둔 지난달 말 SOC 전문가 1004명이 “SOC투자가 곧 복지사업이라는 가치관을 부여해줄 유일한 후보”라며 박 후보 지지선언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보다는 국민 삶의 질 증진 효과가 높은 생활형 시설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나 최저가낙찰제 폐지도 기대된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아직 성급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