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4곳 중 3곳이 최저가낙찰로 인한 재해·부실 우려

　건산연, 건설·용역사·발주기관 담당자 160명 설문

　건설공사를 실제 집행, 관리하는 발주기관 담당자 4명 중 3명이 최저가낙찰제가 건설공사 부실 및 안전재해 위험을 키운다고 인식했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7월15일~8월 말까지 발주기관 담당자 31명, 건설사 95명(시평 기준 30위권 50명, 31~171위 25명, 172위 이하 20명), 감리·설계·엔지니어링 34명 등 총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최저가낙찰제 아래 부실공사 혹은 안전재해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0.4%(매우 증가 19.0% 포함)가 우려를 표시했다. 부실공사나 재해가 줄어든다는 답변은 1.9%에 그쳤다.

　특히 상대적으로 객관적 시각에서 건설공사를 바라보는 발주기관들마저 부실 또는 재해가 늘어난다는 시각이 4곳 중 3곳꼴인 74.2%(매우 증가 29.0% 포함)에 달했다. 용역사(84.8%), 건설사(80.9%)의 동일한 의견보다 낮지만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건설품질 저하와 사고를 걱정하긴 발주기관도 마찬가지란 게 건산연의 분석이다.

　범정부 차원의 예산절감 기조 아래 최저가낙찰제를 선호하는 발주기관들은 최저가낙찰 공사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71.0%(적자 우려 51.6%, 적자 심각 19.4%)가 적자를 걱정했다.

　정부가 2014년에 단행할 계획인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원 이상 공사 확대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87.1%(매우 반대 41.9% 포함)가 반대 입장에 섰다. 건설사들의 반대비율(87.3%)과 대등하고 용역사들의 반대 비율(82.4%)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흥미로운 점은 작년 말 기획재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강행 당시에 카톨릭대 SOC건설경제센터가 74개 공공 발주기관의 업무 담당자 130명(응답 51명)를 대상으로 설문한 발주기관의 최저가 반대비율(58.8%)을 웃돈 대목이다. 건설경기 장기침체 아래 최저가 폐해로 인한 건설업계의 도미노 부도 등의 여파가 확산되면서 발주기관들도 최저가 반대기류에 가세한 결과로 건산연은 해석했다.

　향후 최저가낙찰제 운영방안에 대한 발주기관의 제안도 현행 유지(35.5%), 최저가낙찰제 전면 폐지(29.0%), 발주자 선택 아래 선별 적용(16.1%), 단순 반복공사 적용(9.7%) 순인 반면 100억원 이상으로 최저가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은 9.7%에 머물렀다.

　최근 국회와 대선캠프에서 최저가낙찰 대안으로 추진 중인 종합평가낙찰제 등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방향에 대한 발주기관 시각은 기존 제도를 개선해 최고가치를 반영하자(67.7%)는 쪽이 새 최고가치낙찰제를 만들자(32.3%)는 쪽보다 강했다.

　최저가입찰에 건설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발주기관들은 유휴 인력·장비 활용(37.3%), 물량 부족(22.0%), 입찰용 실적 확보(18.6%), 포트폴리오상 전략적 수주(15.3%) 순으로 인식했다. 정부, 정치권,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시공과정의 설계변경을 통한 제몫찾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란 답변은 3.4%에 불과했다.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최저가낙찰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건설 시공·용역업계는 물론 발주기관마저 공감하고 있다”며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최고가치낙찰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