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챙겨야할 건설정책>민자시장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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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7회 작성일 13-01-22 10:32본문
민자시장 활성화 옥죄는 3대 악재
복잡한 사업구조·금융경색·부정적 인식 타파해야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중재-조율 능력도 절실해
사업자가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사업 1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4개 관련 법령을 따져봐야 한다고 한다.
BTO(수익형), BTL(임대형) 등 사업추진 방식도 다양한데다, 그만큼 절차와 사업구조 또한 복잡하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이로 인해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자가 태반이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비단 민간사업자 뿐 아니라, 지자체 등 주무관청 실무담당자도 민자사업이라면 일단 손사래부터 치고 있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민자사업의 기본요건인 자금조달마저 비상이 걸렸다.
일부에서는 건설투자자가 백지어음을 제시해야만 금융권 자금조달 확약서에 서명을 받을 수 있다는 푸념도 나온다.
결국 관련 업계의 신규 사업발굴 노력이 사실상 중단되다 시피했고 추진중인 사업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몇해 전부터는 이미 6년전에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의 ‘망령’이 되살아나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세금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쓰고, 주요 SOC(사회기반시설)와 사업자는 비난의 화살을 한몸으로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듯, 크게 3가지 악재에 둘러쌓인 민자시장은 민투법이 도입된 90년대 초 이후 20년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따라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난맥상을 풀어내지 못하면 시장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부족한 정부의 재정을 극복하고자 대대적인 민자유치를 부르짖고는 있지만,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현 정부도 지난해 민간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새 사업방식 도입 및 대상시설 확대 등을 추진하고 나섰다.
새로 도입된 방식 및 시설 일부는 즉각적으로 제도화 됐고, 올해부터는 점차 확대 시행될 가능성도 접쳐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방식 추가나 시설군 편입 정도로는 위기를 벗어나기도, 중장기적 시장활성화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일례로 지난 2005년 도입된 BTL(임대형민자)사업만 봐도, 시행 5~6년이 지난 최근에는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BTL이라는 사업방식 자체에 결격사유가 드러났다거나 사업추진이 가능한 시설군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실상은 민간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장기 임대료가 ‘빚더미’로 받아들여지면서 활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런점을 종합해 볼때, 시장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면서, 보다 개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 등 주무관청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민간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유인정책도 필요하다.
한 업계관계자는 “최근 들어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발굴, 제안해도 사업추진에 부담을 가진 주무관청이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주체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무관청의 거부 이유는 크게 두가지, 하나는 사업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서이며 다른 하나는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컨트롤 타워의 역할 중에는 중재와 조율 또한 빠질 수 없다.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는 서로간의 긴밀한 협력이 없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만큼 이견 조율은 자율에 맞길 수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부부처 사이는 물론, 건설투자자와 금융투자자, 민간사업자와 지역주민(보상) 사이에는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BTL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만 봐도, 중재와 조율의 역할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광역 또는 일반철도 지정 관련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비율에 혼선을 일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진척이 없다.
연결구간인 소사~원시 구간은 2016년에 준공 예정인데 차량 발주권한을 가진 대곡~소사 사업자가 공사를 못하면 차량없는 철도가 될 판이다.
이렇듯 현재의 민자시장에는 사업자나 주무관청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어려운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업계는 민자시장의 성숙과 활성화를 바라는 새정부라면 출범과 함께 컨트롤 타워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봉승권기자 skbong@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중재-조율 능력도 절실해
사업자가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사업 1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4개 관련 법령을 따져봐야 한다고 한다.
BTO(수익형), BTL(임대형) 등 사업추진 방식도 다양한데다, 그만큼 절차와 사업구조 또한 복잡하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이로 인해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자가 태반이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비단 민간사업자 뿐 아니라, 지자체 등 주무관청 실무담당자도 민자사업이라면 일단 손사래부터 치고 있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민자사업의 기본요건인 자금조달마저 비상이 걸렸다.
일부에서는 건설투자자가 백지어음을 제시해야만 금융권 자금조달 확약서에 서명을 받을 수 있다는 푸념도 나온다.
결국 관련 업계의 신규 사업발굴 노력이 사실상 중단되다 시피했고 추진중인 사업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몇해 전부터는 이미 6년전에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의 ‘망령’이 되살아나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세금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쓰고, 주요 SOC(사회기반시설)와 사업자는 비난의 화살을 한몸으로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듯, 크게 3가지 악재에 둘러쌓인 민자시장은 민투법이 도입된 90년대 초 이후 20년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따라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난맥상을 풀어내지 못하면 시장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부족한 정부의 재정을 극복하고자 대대적인 민자유치를 부르짖고는 있지만,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현 정부도 지난해 민간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새 사업방식 도입 및 대상시설 확대 등을 추진하고 나섰다.
새로 도입된 방식 및 시설 일부는 즉각적으로 제도화 됐고, 올해부터는 점차 확대 시행될 가능성도 접쳐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방식 추가나 시설군 편입 정도로는 위기를 벗어나기도, 중장기적 시장활성화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일례로 지난 2005년 도입된 BTL(임대형민자)사업만 봐도, 시행 5~6년이 지난 최근에는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BTL이라는 사업방식 자체에 결격사유가 드러났다거나 사업추진이 가능한 시설군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실상은 민간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장기 임대료가 ‘빚더미’로 받아들여지면서 활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런점을 종합해 볼때, 시장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면서, 보다 개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 등 주무관청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민간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유인정책도 필요하다.
한 업계관계자는 “최근 들어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발굴, 제안해도 사업추진에 부담을 가진 주무관청이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주체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무관청의 거부 이유는 크게 두가지, 하나는 사업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서이며 다른 하나는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컨트롤 타워의 역할 중에는 중재와 조율 또한 빠질 수 없다.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는 서로간의 긴밀한 협력이 없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만큼 이견 조율은 자율에 맞길 수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부부처 사이는 물론, 건설투자자와 금융투자자, 민간사업자와 지역주민(보상) 사이에는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BTL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만 봐도, 중재와 조율의 역할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광역 또는 일반철도 지정 관련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비율에 혼선을 일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진척이 없다.
연결구간인 소사~원시 구간은 2016년에 준공 예정인데 차량 발주권한을 가진 대곡~소사 사업자가 공사를 못하면 차량없는 철도가 될 판이다.
이렇듯 현재의 민자시장에는 사업자나 주무관청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어려운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업계는 민자시장의 성숙과 활성화를 바라는 새정부라면 출범과 함께 컨트롤 타워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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