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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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13-01-21 10:40본문
이 인 구 전 국회의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중 주택경기 활성화와 서민(영세민 포함)의 내 집 마련을 도울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매우 환영하고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최근 인수위에서 밝힌 주택경기 활성화 구상을 요약하면 첫 째, 작년 1년간 시행했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세정책이 일몰법(日沒法)에 따라 백지화 된 것을 금년 초부터 조속히 환원하고 1월1일부터 소급적용 한다. 둘 째, 하우스 푸어(House Poor)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셋 째, 주택론(Loan)을 개방한다. 넷 째, 주택건설업계가 짊어진 악성PF를 금융정책으로 완화한다 등이다.
이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와 주택건설업계에는 낭보임에 틀림없으며, 주택관련 건설업계의 주가가 급상승하는 일시적 효과를 나타낸 것은 시책에 대한 국민적인 긍정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정책을 법제화 시행하려면 천문학적 정부예산을 준비해야 하는 바, 그 실효를 보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20년간 긴 버블경제로 허덕이던 일본의 주택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지난 해 12월 집권민주당이 실현 불가능한(예산 뒷받침 없이) 공약을 남발하여 집권한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실권하고, 과거 장기 집권했던 자민당(아베 총리)이 일거에 절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새로 탄생한 아베정권 역시 참패한 민주당 뺨치는 획기적 공약을 남발해 범국민적 호응을 얻어낸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공약(군국주의 재건, 독도, 위안부 문제 등)도 있지만 붕괴돼가는 일본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세계 일류 경제강국으로 재생(再生)시키려는 공약들이다.
아베 정부는 이러한 공약들을 실천할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그 정책실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납득할만한 재정계획도 발표했다. 향후 5~10년 동안 우리 돈으로 물경 1경(京)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국가경제 재생 특별국채를 이자 없이 무제한으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장롱 뭉칫돈을 끄집어내고, 금융실명제 하에서 문제 된 돈을 합법화 시켜서 충당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IMF극복 때 일시 시행했던 “묻지마 국채”의 성격이고 이자가 없는 대신 모든 세금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행 5%인 소비세(우리의 부가가치세)를 점진적으로 인상(12%까지)하며, 부자세, 상속 증여세 등의 세율을 인상하여 10년 후에는 발행한 국채를 상환한다는 요지이다.
이 시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은 작년 12월 하순인데, 일본의 주가는 5년 전 수준으로 폭등하였고 그들이 정책적으로 관리하던 엔달러 환율 이 며칠 만에 98:1 선으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약속한 특별국채는 무난히 소화된다는 판단이다.
필자는 일본 신문에 게재된 그 세부정책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건의하는 바이다. 그 요지는 우선 주택구입자의 현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다. 중저소득자에게는 일정의 현금보조를 추가해 주는 방법도 포함된다. 주택론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 이러한 수혜자는 년 약 7,000만원(600만엔)이하 소득자이고 그들은 연간 수입의 등급에 따라 수혜 폭이 다르다. 이는 일본전체의 경기하락 방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주택론자의 세금을 10년간 공제할 수 있게 해 생활력을 찾아서 본인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집권 자민당과 공동 여당인 공명당의 합의된 공동정책이다. 기왕의 주택론에 허덕이는 자는 그 론의 만기를 3년 정도 연장해 주는 방법도 포함된다. 감세혜택을 받는 자는 향후 10년간 우리 돈으로 환산하여 약 3,500만원~6,000만원을 상한점으로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15년 전 IMF사태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때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조의 공적자금을 퍼부었으며 수십 조의 묻지마채권을 발행했었다. 그러면서 5년 만에 IMF 졸업, 10년 만에 IMF 사태 완전탈피 선언을 했지만 아직도 당시 공적자금을 100%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그 회수한 공적자금을 수십조씩 재사용한 것으로 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공적자금을 효과 있게 사용하고(2년 정도) 일정기간(5~10년) 후에 회수․상환하는 수혈정책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이다. 복지문제 공약도 중요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혈정책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도 못지않게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중 주택경기 활성화와 서민(영세민 포함)의 내 집 마련을 도울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매우 환영하고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최근 인수위에서 밝힌 주택경기 활성화 구상을 요약하면 첫 째, 작년 1년간 시행했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세정책이 일몰법(日沒法)에 따라 백지화 된 것을 금년 초부터 조속히 환원하고 1월1일부터 소급적용 한다. 둘 째, 하우스 푸어(House Poor)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셋 째, 주택론(Loan)을 개방한다. 넷 째, 주택건설업계가 짊어진 악성PF를 금융정책으로 완화한다 등이다.
이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와 주택건설업계에는 낭보임에 틀림없으며, 주택관련 건설업계의 주가가 급상승하는 일시적 효과를 나타낸 것은 시책에 대한 국민적인 긍정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정책을 법제화 시행하려면 천문학적 정부예산을 준비해야 하는 바, 그 실효를 보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20년간 긴 버블경제로 허덕이던 일본의 주택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지난 해 12월 집권민주당이 실현 불가능한(예산 뒷받침 없이) 공약을 남발하여 집권한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실권하고, 과거 장기 집권했던 자민당(아베 총리)이 일거에 절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새로 탄생한 아베정권 역시 참패한 민주당 뺨치는 획기적 공약을 남발해 범국민적 호응을 얻어낸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공약(군국주의 재건, 독도, 위안부 문제 등)도 있지만 붕괴돼가는 일본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세계 일류 경제강국으로 재생(再生)시키려는 공약들이다.
아베 정부는 이러한 공약들을 실천할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그 정책실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납득할만한 재정계획도 발표했다. 향후 5~10년 동안 우리 돈으로 물경 1경(京)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국가경제 재생 특별국채를 이자 없이 무제한으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장롱 뭉칫돈을 끄집어내고, 금융실명제 하에서 문제 된 돈을 합법화 시켜서 충당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IMF극복 때 일시 시행했던 “묻지마 국채”의 성격이고 이자가 없는 대신 모든 세금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행 5%인 소비세(우리의 부가가치세)를 점진적으로 인상(12%까지)하며, 부자세, 상속 증여세 등의 세율을 인상하여 10년 후에는 발행한 국채를 상환한다는 요지이다.
이 시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은 작년 12월 하순인데, 일본의 주가는 5년 전 수준으로 폭등하였고 그들이 정책적으로 관리하던 엔달러 환율 이 며칠 만에 98:1 선으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약속한 특별국채는 무난히 소화된다는 판단이다.
필자는 일본 신문에 게재된 그 세부정책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건의하는 바이다. 그 요지는 우선 주택구입자의 현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다. 중저소득자에게는 일정의 현금보조를 추가해 주는 방법도 포함된다. 주택론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 이러한 수혜자는 년 약 7,000만원(600만엔)이하 소득자이고 그들은 연간 수입의 등급에 따라 수혜 폭이 다르다. 이는 일본전체의 경기하락 방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주택론자의 세금을 10년간 공제할 수 있게 해 생활력을 찾아서 본인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집권 자민당과 공동 여당인 공명당의 합의된 공동정책이다. 기왕의 주택론에 허덕이는 자는 그 론의 만기를 3년 정도 연장해 주는 방법도 포함된다. 감세혜택을 받는 자는 향후 10년간 우리 돈으로 환산하여 약 3,500만원~6,000만원을 상한점으로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15년 전 IMF사태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때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조의 공적자금을 퍼부었으며 수십 조의 묻지마채권을 발행했었다. 그러면서 5년 만에 IMF 졸업, 10년 만에 IMF 사태 완전탈피 선언을 했지만 아직도 당시 공적자금을 100%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그 회수한 공적자금을 수십조씩 재사용한 것으로 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공적자금을 효과 있게 사용하고(2년 정도) 일정기간(5~10년) 후에 회수․상환하는 수혈정책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이다. 복지문제 공약도 중요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혈정책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도 못지않게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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