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민간투자사업 정책방향의 핵심은 ‘투명성 강화’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와 미래 재정부담 사전공개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의사결정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민자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에 정부가 재정을 대거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부실한 수요예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재정 지원은 민자사업 비판론의 단골메뉴였다.

　현재 운영 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8개 민자 고속도로에 MRG 지원금은 올해까지 1조9250억원으로, 내년 예산분(3336억원)까지 반영하면 2조258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2009년 MRG 제도를 전면 폐지했고, 기존 사업의 MRG도 일부 조정했다.

　박 당선인은 이처럼 민자사업이 재정부담을 동반하는 만큼 실무 협약체결 전에 세부사항을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공약은 민자사업의 정보공개 등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각론이 없다.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도 내용이 턱없이 빈약하다. 상대적으로 박 당선인의 관심이 적다는 얘기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이슈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민자사업에 대한 세부 정책은 새 정부가 꾸려진 후 실무부처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박 당선인이 민자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국가재정만으로는 국민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가면서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대학 정책 공약에서는 국립대 기숙사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지어 기숙사 수용률을 현재 18.3%에서 30.0%로 확대하고, 사립대 기숙사로 민자방식으로 짓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새 정부 들어서도 민자사업은 신사업 발굴과 활로 모색을 통해 돌파구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민자사업 전문가는 “당선인이 민자사업의 큰 그림을 투명성 확보로 그린 만큼 총론에 맞춰 그동안 논의됐던 방향대로 연속성 있는 민자정책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민자사업 전문가들과 함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위한 TF팀’을 통해 39개 신규 사업과 25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놓은 상태다. 내년 초 발표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당장 내년에는 BTL 대상시설에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 사업을 처음으로 추가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이 “대규모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성을 분석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급박한 사업의 실시가 늦어질 수 있어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도 민자사업을 포함한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