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1.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인부양 문제가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투자 부진에 따라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굳어지며, 양극화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진다.

　#시나리오 2.

　기술혁신 등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이 1%포인트 추가로 높아지고, 고령·여성인구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며 계층간 균형발전으로 신뢰받는 사회가 구축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가상으로 본 2050년 한국의 최악·최상의 시나리오다. 이 보고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민관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와 30여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탄생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정책과제들은 미래 한국이 최악을 벗어나 최상의 시나리오로 가기 위한 액션플랜을 담았다.

　정부가 30년 이상을 내다보고 짠 중장기 전략은 안정적인 성장기반과 사회통합이 선순환 하는 ‘공생발전’의 정착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세 시대’에 맞춰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75세 등으로 높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는 양성평등형 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중장기 과제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매칭 방식의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저소득층이 가입할 때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수급 안정 분야에선 스마트그리드 관련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을 국가중점과학기술로 지정하고, 전기차 충전인프라, 스마트 가전제품, 스마트홈 등 스마트그리드 가치사슬을 병행 발전시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복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태양광·풍력·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 3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세계 ‘톱5’ 도약을 추진한다.

　정부는 화석연료 조세(Burning Tax)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화석연료 조세는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탄소세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는 자유계약 원칙을 존중하되 대기업의 교섭력 우위에 따른 불공정 거래 유인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을 3배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소액주주 집중투표제 활성화와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법과 시장에서의 감시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고등학교의 문·이과 계열통합을 유도하고 대학의 복수전공과 자율전공을 확대해 융합형 인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이과 계열 구분은 7차 교육과정(1997년)부터 없어졌으나 아직 대입전형에 맞춰 문·이과 구분에 따른 칸막이식 교과과정을 여전히 운용하고 있다.

　중국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특히 한국어와 중국어로 수업하는 ‘한중 연합학교’를 국내에 설립하는 방안도 내놨다.

　최광해 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이 과제들은 30년 이상을 내다보고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이행방안을 도출하기보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길라잡이’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