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은 ‘시장친화적’…부동산시장 긍정적 영향

취득세감면 연장ㆍ상한제 폐지 추진…효과 제한적 평가도

　박근혜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이명박 정권의 시장친화적 정책에 서민주거복지를 가미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나올만한 부동산 대책은 거의 나온 상황이라서 파괴력있는 새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완화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부분은 취득세 감면 연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다.

　올 연말로 끝나는 취득세 50% 감면 조치를 1년간 늘리겠다는 게 당선인의 공약이다. 대선 당시 야당도 같은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이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취득세 감면 조치는 급매물 거래가 이뤄지는 직접적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공백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2009년 말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해 일반세율(6~38%)이 적용됐다. 내년부터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될 예정인데 중과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역시 주요 공약의 하나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시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폐지해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장담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도 제도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

　소유한 집의 지분 일부를 캠코 등 공공기관에 팔 수 있게 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은 현실화되면 매물 압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부가 세입자들의 월세를 보증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로 불리는 ‘렌트푸어’ 대책은 대출금이 많아 전세가 안 나가는 일부 주택의 경우 전세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전망이다. 그러나 사실상 월세와 다를 바 없는 이 제도에 대해 세입자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보금자리주택 정책방향도 각별한 관심거리다. 건설업계는 보금자리 정책이 거래 위축을 야기시킨다며 임대주택을 확대할 것으로 요구해왔고, 박 당선자도 분양 위주에서 임대 위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적극 타진하고 있다.

　이밖에 유휴 철도부지에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20만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시선을 끈다. 국유지라 토지이용료가 낮은 만큼 싼값에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마땅한 해법이 없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지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이란 견해가 많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는 현재 주택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공약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겠지만 시장 분위기를 바꿔놓을 정도는 못 된다. 추가적인 분양시장 침체를 막아주는 정도여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이다.

　<표> 박근혜 당선인 부동산정책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 취득세 감면 :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 보금자리주택 :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을 임대형으로 전환

　- 분양가상한제 폐지 : 민간주택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하우스푸어 대책

　- 보유주택 지분매각제 : 집주인이 주택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해 대출 상환

　-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확대

　△임대주택 정책

　- 20만가구 행복주택 프로젝트 : 철도부지에 아파트와 기숙사 등 건립

　- 매입전세임대 : 연간 4만가구 지원

　△전월세 안정화 대책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 전세금 인상액을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이자는 세입자가 부담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