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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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7회 작성일 12-12-21 10:32본문
유 일 동 논설위원
2012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서산에 해가 걸려있다. 송년회의 계절이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송년회 빙자 술자리 모임을 가졌다. 그동안 가끔씩 들르던 홍어집에 둥지를 틀었다. 술잔이 서너 순배가 돌았는데도 손님은 우리 밖에 없었다. 주인에게 물었다. “송년회로 손님이 많을 텐데 왜 우리밖에 없지요?” 주인 아주머니 대답은 명료했다. “외환위기 때보다 장사가 더 안돼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는 한마디 더했다. “요즘 주택 부동산 등 건설경기가 어렵잖아요. 예전엔 건설분야 종사자들이 많이 왔었는데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는 실물경제의 최전방에 있다. 경기 부침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가 건설경기 침체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렇다. 건설은 지금까지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보루였다. 건설로 밥 먹고 사는 서민들이 많다는 얘기다. 부동산중개업소도 건설경기 영향권 안에 있다. 인테리어 업체, 이삿짐센터도 그렇다. 소규모 철물점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심지어 동네 식당까지 건설의 연장선이다. 건설업은 이처럼 건설회사 다니는 사람들만의 산업이 아니다. 전후방효과가 가장 높은 업종이다. 그런 건설업이 엄동설한의 한겨울에 서있다. 추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서민경제도 덩달아 얼어붙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업이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고 있다. 동화작가 안데르센만큼 이나 외면받고 있다. 건설은 한때 국내 경제의 ‘백조’였다. 우리나라 건설은 1965년 태국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해외로 나갔다. 1970년대부터 해외진출이 본격화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였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다. 건설투자는 1990년대까지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었다. 우리나라 고도 성장의 일등공신이었음은 물론이다.
건설이 과거 명성을 유지 못하고 있다. ‘백조’에서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했다. 안데르센 동화 미운오리새끼와는 정반대다. 이유가 뭘까. 일부에선 건설업이 구조적 성숙기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은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다. ‘늙은 산업’으로 전락해 그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건설업의 역할이 크다. 그렇다고 구조적으로 성숙한 나라에선 그 역할이 제한적일까. 이 논리대로라면 선진국의 건설업은 이미 쇠퇴했어야 한다. 세계 정상의 IT업체가 1~2년 사이 밑바닥으로 추락할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이 같은 환경에선 특히 그렇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계 10위권 건설업 중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업체가 다수다.
건설업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사랑을 속삭일때부터 존재했다. 가장 오래된 산업이다. 수 천 년을 흘러온 지금도 건설 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기술 발달과 함께 오히려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선진국이 됐다고 건설업이 사양산업이 아닌 것이다. 또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건설 활동은 지속될 것이다.
2012년 대선 열전이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장이 탄생했다. 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박근혜 당선자는 당선 일성으로 “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생정부’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건설부터 살려야 한다. 건설업이 민생산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위기다. 대부분이 하루하루를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있다. 장사해서 이익을 못 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공공공사나 주택 모두 남는 장사를 못하고 있다. 이는 건설사가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사 하나를 놓고 수많은 건설사가 경쟁한다. 일단 따고 보자식이다. 규모의 경제 실현이 안되고 있다.
여기에 입찰제도도 안 남는 장사를 부추긴다. 정부 발주 공사의 수요처는 하나다. 공사를 할 공급자는 다수다. 공급자로 하여금 무한경쟁을 하도록 한다. 정부는 조금이라도 싸게 공사를 하려고 한다. 제품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기회비용은 남의 나라 얘기다. 낮은 가격에만 우승 트로피를 준다. 기술경쟁을 위해 만들어 놓은 턴키조차 가격경쟁이다. 공사를 따면 망하는 ‘승자의 저주’ 산업이 됐다. 과거 시공결과에 대한 질적 평가는 논외다.
여기에다 적산제도를 통해 가격을 낮춘다. 예전엔 표준품셈으로 공사 원가를 계산했다. 지금은 일부 공종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 실적공사비가 무언가. 예가 대비 60~80%대서 낙찰받은 가격이다. 이 가격으로 다음 공사의 원가 계산에 적용된다. 공사비가 계속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박근혜 당선자는 건설 회생에 대한 공약을 했다. 공공분야 입찰제도 변경을 약속했다. 적정가격입찰제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무릇 먹던 음식도 새 그릇에 담으면 새 맛이 난다. 건설도 이젠 그릇을 바꿔야 한다.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적정하게 시공토록 해야한다. 이를 통해 건설업 회생을 도모해야 한다. 이 것이 내수 회복의 지름길이다. 새 정부의 건설업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2012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서산에 해가 걸려있다. 송년회의 계절이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송년회 빙자 술자리 모임을 가졌다. 그동안 가끔씩 들르던 홍어집에 둥지를 틀었다. 술잔이 서너 순배가 돌았는데도 손님은 우리 밖에 없었다. 주인에게 물었다. “송년회로 손님이 많을 텐데 왜 우리밖에 없지요?” 주인 아주머니 대답은 명료했다. “외환위기 때보다 장사가 더 안돼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는 한마디 더했다. “요즘 주택 부동산 등 건설경기가 어렵잖아요. 예전엔 건설분야 종사자들이 많이 왔었는데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는 실물경제의 최전방에 있다. 경기 부침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가 건설경기 침체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렇다. 건설은 지금까지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보루였다. 건설로 밥 먹고 사는 서민들이 많다는 얘기다. 부동산중개업소도 건설경기 영향권 안에 있다. 인테리어 업체, 이삿짐센터도 그렇다. 소규모 철물점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심지어 동네 식당까지 건설의 연장선이다. 건설업은 이처럼 건설회사 다니는 사람들만의 산업이 아니다. 전후방효과가 가장 높은 업종이다. 그런 건설업이 엄동설한의 한겨울에 서있다. 추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서민경제도 덩달아 얼어붙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업이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고 있다. 동화작가 안데르센만큼 이나 외면받고 있다. 건설은 한때 국내 경제의 ‘백조’였다. 우리나라 건설은 1965년 태국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해외로 나갔다. 1970년대부터 해외진출이 본격화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였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다. 건설투자는 1990년대까지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었다. 우리나라 고도 성장의 일등공신이었음은 물론이다.
건설이 과거 명성을 유지 못하고 있다. ‘백조’에서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했다. 안데르센 동화 미운오리새끼와는 정반대다. 이유가 뭘까. 일부에선 건설업이 구조적 성숙기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은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다. ‘늙은 산업’으로 전락해 그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건설업의 역할이 크다. 그렇다고 구조적으로 성숙한 나라에선 그 역할이 제한적일까. 이 논리대로라면 선진국의 건설업은 이미 쇠퇴했어야 한다. 세계 정상의 IT업체가 1~2년 사이 밑바닥으로 추락할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이 같은 환경에선 특히 그렇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계 10위권 건설업 중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업체가 다수다.
건설업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사랑을 속삭일때부터 존재했다. 가장 오래된 산업이다. 수 천 년을 흘러온 지금도 건설 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기술 발달과 함께 오히려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선진국이 됐다고 건설업이 사양산업이 아닌 것이다. 또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건설 활동은 지속될 것이다.
2012년 대선 열전이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장이 탄생했다. 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박근혜 당선자는 당선 일성으로 “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생정부’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건설부터 살려야 한다. 건설업이 민생산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위기다. 대부분이 하루하루를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있다. 장사해서 이익을 못 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공공공사나 주택 모두 남는 장사를 못하고 있다. 이는 건설사가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사 하나를 놓고 수많은 건설사가 경쟁한다. 일단 따고 보자식이다. 규모의 경제 실현이 안되고 있다.
여기에 입찰제도도 안 남는 장사를 부추긴다. 정부 발주 공사의 수요처는 하나다. 공사를 할 공급자는 다수다. 공급자로 하여금 무한경쟁을 하도록 한다. 정부는 조금이라도 싸게 공사를 하려고 한다. 제품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기회비용은 남의 나라 얘기다. 낮은 가격에만 우승 트로피를 준다. 기술경쟁을 위해 만들어 놓은 턴키조차 가격경쟁이다. 공사를 따면 망하는 ‘승자의 저주’ 산업이 됐다. 과거 시공결과에 대한 질적 평가는 논외다.
여기에다 적산제도를 통해 가격을 낮춘다. 예전엔 표준품셈으로 공사 원가를 계산했다. 지금은 일부 공종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 실적공사비가 무언가. 예가 대비 60~80%대서 낙찰받은 가격이다. 이 가격으로 다음 공사의 원가 계산에 적용된다. 공사비가 계속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박근혜 당선자는 건설 회생에 대한 공약을 했다. 공공분야 입찰제도 변경을 약속했다. 적정가격입찰제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무릇 먹던 음식도 새 그릇에 담으면 새 맛이 난다. 건설도 이젠 그릇을 바꿔야 한다.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적정하게 시공토록 해야한다. 이를 통해 건설업 회생을 도모해야 한다. 이 것이 내수 회복의 지름길이다. 새 정부의 건설업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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