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챙겨야 할 건설정책> 너무 높은 대출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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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4회 작성일 13-01-24 10:11본문
“정부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과연 약속대로 이행될지 의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얼마 전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대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건설을 비롯한 각 분야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적극성을 보여달라고 독려했다.
자생력이 없는 중소기업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확산을 막겠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소기업 대출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30조8000억원으로 발표하고, 매월 은행의 실적을 모니터링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은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취약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 대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건설사(구매기업)가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회피하면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 부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정책을 받아 본 시장은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특히 기나긴 빙하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은 시큰둥을 뛰어넘어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택사업 중심의 한 중소건설사 사장은 “정부의 의지는 환영하지만 실제 대출규모가 늘어날지는 의문”이라며 “대출을 행하는 은행들이 특히, 중소건설사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강화한 여신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는 이해하지만, 상환 능력이 충분한 중소건설사에도 깐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취지 좋은 정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은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이 유명무실한 대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방안에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브리지론을 부활시켜 정상적인 업체의 숨통을 틔워주고 부실 업체·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신용보증기금의 브릿지론 보증실적은 한도(약 5000억원)에 10%도 못 미치는 370억원(지난해 말 기준)에 그친 상황이고, 한도를 3조원으로 늘린 P-CBO 지원실적도 대책 발표 후 급감한 데 이어 추가 발행마저 연기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차례 나온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부실이 심한 건설사는 정리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충분한 건설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기존 대책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나온 신용보증기금 브릿지론 보증의 경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건설사 차별 해소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워크아웃사들의 보증비율은 일반기업(85%)보다 낮은 50%다.
신보가 보증을 하더라도 나머지 보증(50%)을 채울 방법이 막막해 현금을 확보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책의 효과를 본 워크아웃사들은 한 건도 없다.
그리고 실적이 급감한 P-CBO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허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P-CBO 발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권 건설사 중 대기업 계열 39개사와 워크아웃·기업회샐절차(법정관리) 20여곳을 빼면 남는 곳은 절반 가량이다.
여기에 P-CBO나 브릿지론 보증 등을 한번이라도 받은 곳은 실제 심사에서 배제하는 탓에 중견 이상 건설사를 포함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신청률이 떨어지고 발행이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아울러 높기만 한 은행권의 대출기준 완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중견건설사 자금팀장은 “건설업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으로 건설사가 대출을 신청하려면 내야할 서류가 수십 가지에 달하고, 요건을 채워도 돈을 잘 내주지 않는다”며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정부의 약속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책이 건설업만을 위한 특혜가 아닌 경기회생과 고용창출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금융위원회는 얼마 전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대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건설을 비롯한 각 분야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적극성을 보여달라고 독려했다.
자생력이 없는 중소기업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확산을 막겠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소기업 대출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30조8000억원으로 발표하고, 매월 은행의 실적을 모니터링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은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취약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 대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건설사(구매기업)가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회피하면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 부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정책을 받아 본 시장은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특히 기나긴 빙하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은 시큰둥을 뛰어넘어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택사업 중심의 한 중소건설사 사장은 “정부의 의지는 환영하지만 실제 대출규모가 늘어날지는 의문”이라며 “대출을 행하는 은행들이 특히, 중소건설사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강화한 여신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는 이해하지만, 상환 능력이 충분한 중소건설사에도 깐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취지 좋은 정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은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이 유명무실한 대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방안에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브리지론을 부활시켜 정상적인 업체의 숨통을 틔워주고 부실 업체·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신용보증기금의 브릿지론 보증실적은 한도(약 5000억원)에 10%도 못 미치는 370억원(지난해 말 기준)에 그친 상황이고, 한도를 3조원으로 늘린 P-CBO 지원실적도 대책 발표 후 급감한 데 이어 추가 발행마저 연기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차례 나온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부실이 심한 건설사는 정리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충분한 건설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기존 대책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나온 신용보증기금 브릿지론 보증의 경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건설사 차별 해소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워크아웃사들의 보증비율은 일반기업(85%)보다 낮은 50%다.
신보가 보증을 하더라도 나머지 보증(50%)을 채울 방법이 막막해 현금을 확보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책의 효과를 본 워크아웃사들은 한 건도 없다.
그리고 실적이 급감한 P-CBO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허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P-CBO 발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권 건설사 중 대기업 계열 39개사와 워크아웃·기업회샐절차(법정관리) 20여곳을 빼면 남는 곳은 절반 가량이다.
여기에 P-CBO나 브릿지론 보증 등을 한번이라도 받은 곳은 실제 심사에서 배제하는 탓에 중견 이상 건설사를 포함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신청률이 떨어지고 발행이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아울러 높기만 한 은행권의 대출기준 완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중견건설사 자금팀장은 “건설업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으로 건설사가 대출을 신청하려면 내야할 서류가 수십 가지에 달하고, 요건을 채워도 돈을 잘 내주지 않는다”며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정부의 약속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책이 건설업만을 위한 특혜가 아닌 경기회생과 고용창출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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