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간이형 기술제안입찰' 제안
조달청이 8일 주최한 ‘공사계약 전문가 간담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 등에서 공공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공공 수요처의 역할 구현을 제시함에 따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도 개선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강호인 조달청장은 과거 다른 청장들과 달리 직접 이 자리를 챙기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계약제도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업계와 학계가 꾸준히 제기한 현행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의 문제점과 최근 국회와 학계 등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주장하는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의 장애요인과 과제를 분석, 제시했다.

　특히 가격 중심의 계약제도를 기술·품질·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칭 간이형 기술제안입찰 방식 도입을 제기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가 고도의 기술형 입찰(턴키, 대안, 기술제안)과 가격중심입찰(최저가)로 이원화됨에 따라 중간 영역을 만들려는 것으로 기술형 입찰의 담합 문제와 저가 낙찰에 따른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고, 중견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려는 대안으로 풀이된다.

　300억원 이상 공사 중 기술적 전문성 및 공기 단축을 요구하거나 잦은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사를 대상으로 시공법에 대한 대안 제시는 최소화하고 시공·품질·환경관리계획, 공기 단축, 현장투입 기술인력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하지만 소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평가를 해야 하는 문제와 입찰자와 발주기관의 입찰비용 증가, 계약 소요기간 장기화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입찰자와 발주자간 기술 대화를 통해 설계·제안서 내용을 보완하고 이에 따라 수정 가격입찰서 제출을 허용한, 즉 기준적합 최저가방식을 적용한 ‘경쟁적 협상계약제도’ 도입도 이색적이다.

　적격심사제는 낙찰하한율을 없애고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합한 종합점수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개선방안도 거론했다.

　또 중견·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등급 대상공사에서 해당 등급 업체의 수주 비중이 80%를 넘도록 공동도급을 제한하고, 그동안 집행실적이 미흡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활성화하며 저비용·중저난도 공사에는 1등급 업체간 공동도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PQ 변별력 강화를 위해 등급 제한공사에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실적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고, 시공평가결과와 기술개발투자비 항목의 기본점수를 폐지하는 대산 평가등급은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사비 제값받는 제도 마련 △과도한 입찰비용 부담 해소 △새 입찰제 신설에 따른 제도 복잡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