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도 재정의 조기집행 카드를 꺼냈다. 정부의 예산배정계획을 보면 올해 전체 세출 예산의 71.6%인 213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한다. 1분기에 45.1%, 2분기에 26.5%, 3분기에 18.1%, 4분기에 10.3%다. 이 같은 배정계획은 경기 침체를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다. 저성장이 우려되는 만큼 적절한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재정집행계획이 마련돼 본격적인 재정투자가 시작된다. 상반기 배정률이 70%대인 점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60%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 사업이나 중산층·서민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재정투자가 조기에 추진된다.

　재정 조기집행은 지난 2008년을 제외하고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시행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친 2009년에 64.8%, 2010년에 61.0%를 상반기에 집행했다. 지난해에도 56.8%를 조기에 풀었다.

　걱정스러운 것은 재정을 상반기에 대거 투입하고도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다. 뒷감당이 만만찮다. 특히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과정에서 일시적 세수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부는 1~3개월 만기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 차입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일시 차입금은 이자비용이 뒤따르게 된다. 지난해 정부는 한은 차입금으로 11조원, 재정증권 발행으로 8조원을 조달했다. 올해 역시 경기부진으로 세수의 급격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시차입금 규모는 20조원을 훌쩍 넘을 공산이 크다. 일시차입금은 시중 통화량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자체의 일시 차입금은 재정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업계는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신규 공사의 조기 발주는 물론 계속비공사에 대한 선급금 조기 지급으로 건설사, 협력업체 등에 순차적으로 자금이 수혈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정 조기집행을 체감하지 못하는 건설사가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올해 SOC 예산이 늘어나고 조기집행이 이뤄지더라도 신규 공사 발주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것이 문제다. 또한 상반기에 재정투자가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하반기에는 건설공사에 투입될 예산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그렇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신규로 수주를 하지 못한 건설사들에 SOC 예산의 조기집행은 ‘남의 집 잔치’에 불과하다.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자체 현안사업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들이 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들 사업의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투입되는 매칭사업의 경우 더욱 어렵게 되는 구조다. 게다가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도 쉽지 않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은 건전재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를 살려보자는 것이다.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유로존 재정위기 문제 등 대외 파고를 넘고 내수경기에 훈풍을 불어넣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10년간 9번의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진작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은 2009년 한번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 벌써부터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