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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건설산업’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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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9회 작성일 13-01-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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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ㆍ교통분야 전문가 부재… 추가파견 기대



 “건설산업분야 전문가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중소기업 지원분야 위주로 구성됐다고 본다.” (A연구원 B연구위원)

 “국토분야 담당을 찾을 수 없다. 향후 국정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느냐.” (국회 국토해양위 C보좌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건설산업분야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새 정부의 국정 기조가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고려해 이른바 ‘삽질경제’로 폄훼된 건설산업과 거리를 둘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분야 간사는 중소기업 및 예산과 재정 분야의 경제관료 출신이 배치됐다.

 우선 경제1분과위원회 간사로 발탁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을 거쳐 4ㆍ11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대구 동구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18대 대선에서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정부개혁추진단에 추진위원으로 참여, 정부 조직개편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

 앞서 같은 당 나성린ㆍ김희국 의원과 민생경제종합대응단에서 활동하며 경제분야 제도개선 부분을 검토해왔다.

 경제2분과위원회 간사로 임명된 같은 당 이현재 의원도 중소기업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의 초선의원이다.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과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2006~2008년에는 중소기업청장을 지냈다.

 대선 과정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으며, 현재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수위 간사 가운데 5명인 대학교수와 13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원에도 건설분야 전문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1분과위원회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방송협회 대표 경력을, 홍기택 중앙대 교수는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및 정경대학 학장을 지냈다.

 경제2분과위원회 인수위원인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설추진단 단장을 거쳐 현재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을 맡고 있다.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주택ㆍ부동산 TF 단장을 맡아 목돈 안 드는 전세와 철도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등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박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22명의 인수위 간사·인수위원 가운데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미래연구원 출신이 무려 3분의1인 7명이 포진됐다.

 앞서 인수위에서 분과별 업무를 보좌하고자 새누리당에서 파견한 28명의 전문위원과 실무담당자에도 국토분야 담당자는 빠졌다.

 외통위ㆍ정무위ㆍ행안위ㆍ교과위ㆍ여성위ㆍ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등만이 참여한 상태다.

 이 같은 인수위 구성을 놓고 건설업계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평가낙찰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등의 정책 등만이 속도 있게 논의될 뿐 나머지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이나 생활형 SOC 확대 방안, 주택시장 불황에 따른 건설사 부도위기 대응책 마련 등에는 소홀할 것이라는 염려로 풀이된다.

 국회 관계자는 “(건설산업 분야 전문가 부재가)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고려한 조치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 해결책을 마련할 국토ㆍ교통ㆍ해양분야 전문가가 없어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에 신호탄이 될 건설산업분야를 소홀히 다루기는 어려운 만큼 조만간 추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연구위원은 “건설업계에는 자칫 악재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문위원이나 실무진으로 국토해양부나 건설산업연구원 등의 전문인력이 추가 파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섣불리 낙심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한형용기자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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