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건설 5대 공약 짚어보기>

　동북아 에너지그리드 구축… 에너지 공급 안정화 추진

　남북 환경공동체 실현도 주목… 원전, 현 정부 수정ㆍ보완 중점

　에너지 정책 키워드 ‘해외협력’

　

　‘박근혜 시대’의 에너지 정책 핵심에는 ‘동북아 에너지그리드 구축’이 자리 잡고 있다.

　‘동북아 에너지그리드 구축’ 계획은 국내 소비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에너지공급의 안정화가 절실하고, 특히 전력의 경우 최근 부족사태가 현실화된 상황 등을 대비하려는 조치다.

　박 당선인은 그 대책으로 몽골과 러시아, 북한, 한국을 잇는 ‘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해 에너지공급 안정화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북한~한국을 잇는 가스파이프라인(PNG)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동해안 오일허브에 동북아시아 석유거래의 거점을 구축해 석유공급 안정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북 환경공동체 구현’ 공약도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과제에 꼽힌다.

　남북 환경공동체 구현 공약은 북한의 경제성장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환경기초시설의 부재 및 삼림황폐화 등을 고려해 마련됐으며,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경제공동체뿐 아니라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전 준비라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환경기술에 대한 남북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통해 우리의 경험ㆍ지식ㆍ기술을 공유하고, 북한 나무 심어주기를 통한 북한의 홍수예방과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확보 방안이 포함됐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북한의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개성공단에 재생에너지 단지를 구축해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확보 및 남북 에너지공동체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무엇보다 원전 등 현 정부의 에너지ㆍ원자력 정책은 수정ㆍ보완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우선 기존 원전은 유지하되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식의 이른바 ‘안전 우선주의’를 제시했다.

　다른 에너지원 확보가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원전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원전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노후 원전 안전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원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 원전관리 비리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명 연장을 원천봉쇄하지 않는 대신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극단적인 재해가 발생할 때 각 원자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구성 검사)로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최근 문제가 된 원전 고장ㆍ비리 및 위조부품 적용 등에 관해 강도 높은 규제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력 부족에 따른 정전 위험성을 고려,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지속 추진 과제로 제안할 전망이다.

　2010년에 수립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현재 23기인 원전을 2024년까지 34기로 늘리도록 한 상황이다.

　기후변화 정책도 현 정부 정책을 유지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현 정부가 공표한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안을 이행하고, 온실가스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력과 가스 시장의 구조개편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됐다.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전력과 가스 시장의 독점 구조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