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데스크칼럼】제2의 한강의 기적을 기대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13-02-26 09:25

본문

박노일 금융팀장

  201302251549028880688-2-52647.jpg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핵심 과제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들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한 대목은 눈길을 끈다. 박 대통령은 산업 간 벽을 허문 창조경제, 공정한 시장질서를 강조하는 경제민주화 토대 위에서 경제부흥을 이루고, 이를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먹고 사는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였던 시기에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또 다른 목표이며, 선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압축 성장의 기적처럼 새로운 차원의 경제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강의 기적은 ‘잘살아보세’로 대별되는 절대 다수 국민의 기근 해결과 경제성장에 목표를 두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제2의 한강의 기적’ 역시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면서 향후 한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차원의 ‘잘살아보세’다.

 박 대통령이 “기존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런 과학기술을 전 분야에 적용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여전히 위기상황이 진행 중이다. 실질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있고, 잠재성장률마저 3%대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나 물가불안, 부동산경기 침체도 언제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복병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부가조사) 결과 역시 그리 밝지만은 않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은행권 등에 빚이 있는 가구의 60% 가량이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앞으로 10년 이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53%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내집 마련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33.0%로 전년보다 3.2%p나 늘었다. 서민층에 이어 중산층까지 가계부채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행복이나 경제부흥은 또다시 ‘먹고 사는’ 문제, 나아가 ‘잘 먹고 잘 사는’ 숙제의 연장선이다. 성장을 통한 복지의 확대든 복지 향상을 통한 건전한 성장이든 앞으로 성장과 복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은 제2의 한강의 기적과도 궤를 같이한다. 빈부격차나 세대·계층·지역갈등 해소, 고령화 시대 대비, 취약계층 지원 등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이 골고루 행복하기 위한 조건인 이유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약속한 수많은 국정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이라는 테마에서 건설산업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미 대형사를 중심으로 IT나 신소재 등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등 창조경제를 실행 중이다. 구태적인 제도나 자금조달 시스템을 좀더 고쳐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충분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