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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조각(組閣)과 건설정책 변화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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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3회 작성일 13-02-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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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일 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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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주 국무총리와 17개 부처 장관 등 새 정부의 조각(組閣)에 이어 18일 새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기획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의 인선을 마쳤다. 정부조직법 협상이나 인사청문회 등이 남아 있지만 주요 인선은 마무리된 셈이다. 이들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새 정부의 첫 번째 진용으로서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는 전면에 나선다. 박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이끌어갈 주요 정책공약을 차질없이 보좌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시스템도 복원해야 한다.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한국경제의 저성장 고리를 끊어야 하며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과제다. 가계부채, 청년실업, 고령화시대 대비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경기회복이나 그동안 위축됐던 건설·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새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서승환 연세대 교수 등은 그동안 규제 완화와 기업활동 활성화를 강조해온 만큼 정책변화의 눈높이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의 골격에서부터 건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정책의 시장친화적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난제로 꼽히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도 시급하다. 현재로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서민층 주거복지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주택거래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가 전월보다 75%나 줄었다. 서울의 경우 80% 넘게 줄어들어 실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사문화되다시피 했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의 법안처리가 늦어지는 등 새 정부의 정책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요인이 크다. 주택,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가계부채 문제와 건설업체의 부도, 건설경기의 침체, 나아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다. 건설업계나 건설전문가들이 새 정부의 우선 과제로 부동산경기 회복을 꼽는 것도 같은 이유다.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가 해외 건설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활동까지 제약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건설업계는 연간 해외수주 700억달러를 돌파한 후 1000억달러를 목표로 세계 각지에서 왕성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내 시장의 침체가 이러한 기업활동을 옥죄고, 투자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해외수주 10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큰 시장인 동남아와 중동에 이어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의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수주영역도 대형 플랜트는 물론 주택, 호텔, 도로, 수자원 등으로 넓혀야 가능하다. 몇몇 대형건설사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중견업체가 힘을 보태야 한다. 대형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중견사의 타깃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중견 건설업체들은 수주 감소, 미분양 등 악성 사업장 등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새 정부가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산업 등 주요 수출산업이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강조하는 만큼 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건실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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