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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3차 핵실험>건설·부동산 시장 충격 없지만 장기화땐 간접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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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4회 작성일 13-02-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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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관심…방폐장 건설물량 줄어들지만 폐기물 농축시설 수요 발생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건설·부동산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거시경제 전반의 악영향 아래 건설·부동산경기도 간접적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속칭 ‘한반도 리스크’가 악화되면 수출 중심의 국내 경제 구조상 타격이 발생하고 건설·부동산시장도 그 연장선 상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만 놓고 건설·부동산시장 영향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북한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거론되는 경기·강원 등 접경지역의 부동산시장 영향 역시 별다른 근거가 없고 일시적 현상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바닥까지 추락한 건설·부동산경기가 추가로 받을 악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 대북경협 확대 희망이 꺾일 우려는 제기된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북강경책 아래 경협의 맥이 끊긴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선언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색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측 동의나 허락 없이 핵 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한 협정이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방폐장 등 건설물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이 상당히 오래 전에, 우리나라가 신뢰를 많이 얻지 못하던 시절에 체결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점을 (미국측과) 충분히 공감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협정 개정에 적극적인 이유는 국내 4개 원전부지의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2024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반면 경주 등의 방폐장 건설은 주민 반대로 어려운 탓이다. 협정을 개정해 농축, 재처리를 하게 되면 폐기물 양을 줄여 방폐장 건설을 억제할 수 있다.

 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 관계자는 “원전별로 1개씩의 임시저장시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방폐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정이 개정돼 농축·재처리가 허용되면 폐기물량을 줄일 수 있어 방폐장 건설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주에 추진 중인 국내 첫 방폐장 건설비만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방폐장은 엄청난 건설물량이다. 다만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폐기물 농축시설 건설비용만 2억~4억달러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또 다른 건설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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