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기획1-대한건설협회>

　적심제 수술 저지부터 최저가 개선 대선공약까지

　대한건설협회, 건설정책 최전선서 업계 입장 대변

　작년 초 정부의 적격심사제 개선 방침이 공개되면서 건설업계가 들끓었다. 2011년말 추정가격 100억원~300억원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강행 시도를 저지한 지 수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바닥까지 추락한 공공공사 낙찰률을 끌어내리기 위해 새 변칙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월 한 달간 순회설명회가 업계의 일치단결 아래 무산되면서 정부도 방침을 보류했다. 정부의 마지막 배수진격인 적심제 수술을 저지한 일등공신은 대한건설협회였다. 건협은 연말 새 대통령 당선자 캠프의 공약집에 가격 위주 입찰제 개선조항 삽입에도 성공하면서 향후 5년 가격 위주 낙찰제 확산 가능성에 쐐기까지 박았다.

　1만1000여 종합건설사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사진)의 작년 한해 성과 중 하나다.

　건설단체의 역할에 의구심을 품는 건설사들이 많다. 그러나 협회의 실제 활동상은 업계 상상을 초월한다. 일부 지방건설사 대표들이 “협회 임직원들이 급여만 많이 받고 하는 일이 없다”고 쏘아붙이지만 업계에 비우호적인 정책이나 제도 1건만 저지해도 업계 수혜액은 수백억~수천억 원에 달한다.

　건협의 한 관계자는 “발주기관과의 갈등을 완충하기 위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 수억~수십억원을 지불하는 건설사들이 많지만 수천개 건설사들에 치명상을 입힐 정부 정책을 방어한 협회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가 없는 게 다반사”라며 “협회가 막아낸 제도를 업계의 수혜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나지만 시민단체 등의 역공 탓에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작년 한해 건협의 성과만 해도 1월 건설업 특별사면부터 시작해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한 부정당업자 제재 완화, 품셈 하락폭 저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동결, 민간발주기관 횡포 저지를 위한 국회 의원입법안 발의, 건설업 긴급 금융지원을 위한 대책 유도,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사업을 통한 국민인식 전환, 새 정부 인수위 현안 건의를 통한 건설산업 활로 모색 등 나열하기조차 힘들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정부 법령에 존립 근거를 둔 건설단체 입장에서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슈퍼 갑(甲)격인 정부와 대치하며 각종 현안에 대한 대정부 협상에서 업계 몫을 사수했다.

　반면 본회·시도회의 협회 임직원들은 늘 회원업체 대표들의 비판에 시달린다. 메이저건설사와 중소건설사의 중간 정도 연봉을 받지만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과다하다’는 지방중소업체 대표들의 등살에 시달리기 일쑤다. 반면 협회 임직원 개개인의 연간 성과는 메이저건설사 임직원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수혜를 능가한다. 개별 업체와, 전체 업계냐의 차이가 곧 수배~수십배의 수혜액 차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건협 활약의 구심점은 최삼규 회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끝장토론 당시 건설업계를 대표해 유일하게 참석한 최 회장은 업계의 절박한 사정을 토로하면서 관련 부처 장관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책에 이은 건설·부동산대책들을 이끌어냈다.

　건협의 작년 한해 목표가 적정공사비 확보였다면 올해 목표는 새로 집권할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간 건설업계의 활로를 틔우는 쪽이다.

　건협의 다른 한 관계자는 “인수위 활동이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협회의 대응 여부가 사실상 2017년까지 건설업계의 명운을 가를 수밖에 없다”며 “200만 건설업계의 중지를 모아 실용정부 당시에 바닥까지 추락한 건설산업 위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건협의 중점 추진과제는 검토 중이지만 핵심 사업계획만 보면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관철, 환경 관련 위반행위 처벌기준 완화, 부동산경기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발 부실화 방어, 중기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 확보 등이 포함된다.

　최삼규 건협 회장은 “잔잔한 바다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다. 현 건설산업 위기는 우리 업계를 더욱 담금질하고 한 단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자, 자양분”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과도기에 건설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묘안을 찾는 데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