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높일 생활·복지SOC 대안은 민자뿐

　건설업계, 재정사업 대수술 나선 정부에 역제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정사업 대수술을 통해 공약 이행재원 134조원 마련 방침을 천명했다.

　앞으로 몰아칠 정부의 대대적 세출 구조조정 파고 아래 공공건설 사업은 1순위 타겟일 수밖에 없다.

　반면 건설업계는 추락한 실물경기를 되살리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해답은 SOC투자이고 복지에 밀린 현실적 대안은 민간투자 활성화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관연 전문가들로 꾸려진 ‘신규 민자사업 발굴 TF’는 건설업계 민간투자 모임인 SOC포럼과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4만달러 시대 국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 민자사업 및 제도개선 방안’을 인수위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대안은 작년 3월 구성된 TF의 6차례 회의와 정부·지자체·발주기관이 동참한 워크숍 끝에 도출했다.

　민관연 전문가들은 경기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신규 허용 민자 분야를 25개로 좁혔다.

　상습정체 도로 개선, 도시공원, 공항시설, 노후 철도시설 개선, 혐오시설 지하화, 상수도사업, 차집관로 개선, 노후 국·공립 초중고 개축, 노후 사립교 증개축, 교육시설, 공립유치원, 체육시설, 대학기숙사, 과학관,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 임대아파트, 지하공간, 청소년 수련시설, 교정시설, 노인·어린이시설 복합화, 화장장, 생활체육시설, 농어촌 생산시설, 관공서, 재난대비시설이다.

　이를 촉진할 법제도 개선 방법도 내놓았다. 천문학적 토지보상비로 인해 부진을 면치 못 하는 도로사업의 대안으로는 대심도 지하도로 사업 특별법을 제안했고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숙사 확충 과제는 전국의 통폐합 대상 학교를 민자방식으로 리모델링해 확보하자고 제의했다.

　또 다른 공약인 유치원·보육시설과 재난대비시설 확충 애로도 재정 부담이 적은 민자방식을 통해 풀어갈 것을 주문했다.

　12개 항목의 제도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작년 초 재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민간투자기본계획상 신설된 BTO(수익형)+BTL(임대형)사업, R(시설개선형)사업만 해도 실제 적용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들 2개 신설 민자를 포함해 민간의 창의를 토대로 부족한 생활형 SOC를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민간제안 허용을 촉구했다. 나아가 부대·부속시설 사업 활성화를 통해 정부 재정 부담과 국민 이용료 부담도 줄일 것을 제언했다. 이번에 제시한 민자사업 및 제도 개선안의 정책 반영 여부는 내달 말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 아래 열릴 첫 민간투자심의회의에서 좌우될 예정이다.

　SOC포럼 관계자는 “복지예산 부담이 가중될 새 정부가 국민과 후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경기활력을 되살릴 대안은 사실상 민자 외엔 없다”며 “최근 20조엔 규모의 투자 방침을 발표한 일본 아베 정권 경기부양책의 핵심 축 중 하나가 바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임을 새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