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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환율·물가, '인내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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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54회 작성일 13-01-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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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다. 연초 외환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1070원이 깨졌고 지난 11일에는 1060원선도 무너졌다. 물가도 심상치 않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마자 시작된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한 가격인상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0

환율은 급락하고 물가는 들썩거리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부 이양기' 경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엔 약효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책 공백기', '정책 진공상태'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곧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 타이밍을 놓치는게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고 물가 불안은 서민 생활에 직격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기할 경우 뒷수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수위도 '새로운 정책은 하지 않는다'며 뒷짐 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이 1070원, 1160원이 차례로 무너지는 동안 외환당국은 시장에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00원이 붕괴되고 1080원까지 위협받자 곧바로 공식 구두개입에 나서고 바로 며칠 후 선물환 포지션 추가 규제 조치까지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한데 이어 8일 그린북에서 이례적으로 환율을 언급한 게 전부다. 일본 정부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는 등 전 세계가 사실상 '환율 전쟁'에 돌입한 상황에 우리 외환당국이 너무 한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가 관리에서도 구체적인 액션은 없다. 식품업계는 사실상 대통령 취임식 날인 다음달 25일 데드라인으로 잡고 가격인상 작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두 경고'를 보낸 정도의 대응만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을 소집해 단속에 나서던 작년과는 다르다.

유통업계는 정부의 구두 경고를 게의치 않는 분위기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대선 직후에 1등 업체들이 일제히 식품값을 올리면서 2~3위 후발업체들 뿐 아니라 작년에 인상 대열에 못 낀 마이너 품목들까지 들썩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요금까지 지난 9일 기습 인상된 마당에 정부 말발이 먹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외환당국은 지난해부터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물가당국은 물가책임관회의, 물가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식탁물가 불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책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조치의 시행이 1월부터였다. 정책 효과를 볼 필요가 있고 외환당국이 환율이 움직일 때마다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대응을 안하는 게 아니라 자제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미 준비도 끝났다는 게 외환당국의 입장이다.

특히 대책의 강도는 시장의 예상보다 강할 전망이다. 선물환포지션 추가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일명 은행세) 강화 등 정부가 취할 조치들이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조치 발표 타이밍은 1050원선이 위협받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물가도 구체적인 액션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이양기를 맞아 업계의 가격인상 요구가 매우 강하다"며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해 본격적인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는 오는 18일 올 들어 첫번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럼에도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구두개입과 외환유출입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율 변동성 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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