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대통령 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시작되면서 새 정부의 정책골격도 서서히 가시화될 전망이다.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잣대인 부처 업무보고는 지난주 시작돼 이번주 내내 이어진다. 계속된 경기부진 탓에 국민의 삶이 팍팍하다 보니 새 정부의 정책노선에 대한 국민의 이목이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산층 70%를 재건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만큼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치도 높다.

　그러나 출발선상에 놓인 새 정부의 상황은 그리 밝지 않다. 중산층 70% 재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가 회복돼야 하지만, 당분간 추세적 전환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지난 3년 연속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역시 주요 연구기관이나 정부까지도 경기개선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유로존의 경기회복이나 미국의 재정절벽 불확실성 해소 등이 아직 흐릿한 상황이다. 민간부문의 소비, 투자 침체도 여전하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낮췄다. 정부 전망치인 3.0%보다도 낮게 본 것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현재의 저성장세가 계속되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수장의 ‘저성장 지속’ 발언은 ‘성장률이 오랫동안 낮아지게 되면 종전 잠재력 수준으로 회복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은의 전망치 수준인 2%대 성장을 기록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로도 보인다. 이 정도라면 우리가 지난 10여년간 지켜본 일본식 장기 불황의 늪에 가깝다. 이미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회복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일단 올해 예산에는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정집행 과정과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기에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적어도 재정정책은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산업계는 경기회복을 위해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간부문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규제의 개선이나 제도의 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주요 제도와 규제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건설산업을 둘러싼 제도 가운데 이미 시장에서 실패로 귀결된 것이 유독 많다. 제도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에 가까운 것들이다.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무너뜨리고 주택공급 시스템마저 망가뜨린 분양가상한제가 대표적이다. 원가 쥐어짜기형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 국가계약제도 전반의 규제도 마찬가지다. 특히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사나 협력업체, 자재업체, 장비업체의 자금난과 부도로 이어지는 건설산업 황폐화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도입의 효과보다 국가 차원의 손실이 큰 제도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활기가 살아난다. 경기회복도 그때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