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10% 내외로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SOC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신안산선과 같은 대형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민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SOC 분야 예산을 5년간 재정운영 로드맵인 국가재정운용계획(2012~2016년)보다 7~10%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원 135조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공약 및 인수위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예산계획을 다음달까지 짜야 한다”며 “예산 총액을 줄이는데 다른 분야보다 SOC가 쉽기 때문에 1순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확히 ‘SOC 몇% 삭감’으로 정해지진 않았고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발표한 7%보다 더 높은 10%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증세없는 세수 확보’를 위해 재량지출을 7% 삭감하고, 여기에 SOC와 산업 지원예산 7%, 교육·국방·연구개발(R&D) 예산을 2% 더 깎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재정당국은 SOC 예산을 줄이는 대신 민간투자를 늘리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실 관계자는 “SOC 예산을 무턱대고 줄였다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동일한 재정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민자 유치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신안산선을 민자사업으로 돌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관계자는 “신안산선 하나만 민자로 돌려도 SOC 예산 삭감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은 2018년까지 서울 여의도~광명~안산 중앙역(안산선)을 잇는 총연장 46.9km의 복선전철이다. 총 사업비만 무려 4조981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국회는 올해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으로 300억원 수준의 토지보상비 등을 지원해 신안산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관련 예산을 10억원 배정했다.

　민간 자금을 SOC 투자로 끌어내기 위한 민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우선 기존 ‘최소운영수익보장(MRG)’가 적용된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틀을 다시 짜는 재구조화 작업이 추진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MRG와 비용보전방식(국채 금리+α) 중 어떤 게 좋은지 비교판단해 기존 민자사업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말로 혜택이 사라진 조기준공 시 인센티브 지급과 해지시지급금 산정범위에 후순위채를 포함하는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경기부흥을 위해 늘렸던 SOC 예산을 1년만에 다시 삭감할만큼 국내외 경기상황이 좋아졌는지 의문”이라며 “민자 활성화 방안도 사실상 죽은 시장을 살려내기엔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