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새 정부 출범맞춰 건설금융 재도약시대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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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92회 작성일 13-03-04 09:52본문
박근혜 정부 출범을 맞아 금융시장 환경의 전반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금융산업 자체의 성장과 역량강화가 절실할 뿐 아니라 금융이 실물경제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업종 특성상 금융이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건설업도 관련 금융시스템 개선에 대한 여망이 크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금융의 선진화부터 기업들의 유동성을 보강할 회사채시장 정상화까지 체질 변화가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나아가 부동산 개발금융기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부동산펀드·리츠(부동산투자회사)·재무투자(FI) 전문 투자은행(IB) 등의 육성방안도 필요하다.
‘근혜노믹스’의 경제정책 기조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건설금융 활성화는 실물경제를 뒷받침함은 물론 건설업과 금융업 종사자들의 일자리와도 맞닿아 있다. 대부분의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은 건설·부동산 관련 금융 부서를 갖추고 있어서다.
리츠 펀드 등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면 저금리에 시름하는 기관투자자와 퇴직자의 노후 자금 굴리기에도 큰 기여를 한다. 리츠·부동산펀드의 연간 수익률은 6%대로 은행 예금 금리에 비해 2배 가량 높다.
다행인 것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내정자가 ‘친(親) 시장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서 내정자가 일관되게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하게 비판해 온 터라 전문가들은 그가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본다.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화되면 건설금융도 그만큼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개발 금융산업에서 누가 리스크를 지느냐를 놓고 시공사 시행사 금융사 등이 논의만 무성할 뿐 여전히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회사채 만기 도래가 사상 최대치에 이르지만 발행시장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비우량기업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년간 이어진 건설금융의 쇠퇴 기조가 계속된다면 겉잡을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금융산업 건전성을 훼손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전이될 게 자명하다.
건설·부동산금융이 새 정부 패러다임에 맞춰 변화하고 재도약하는 시대가 열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설금융 선진화를 위해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응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건설금융 재도약은 개발금융 다양화부터
분양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급증하는데다 한국형 부동산 PF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금융 시장이 크게 위축된 실정이다.
한국주택협회 등 5개 관련단체가 지난 1월 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건의자료에 따르면 현 PF의 문제로 △금융권 지분 참여 부족 △시행사 자본구조 열악 △지급보증과 채무인수에 따른 시공사 리스크 집중 △투명한 사업성 평가시스템 부재 등을 꼽았다.
무엇보다 사업 참여자들의 재무적 절연이 이뤄지지 않아 개별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시공사가 파산하고, 이는 시공사와 연관된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원래 부동산 PF사업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 때 사업자의 재무 상태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도입됐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라 신용도와 자본력이 빈약한 시행사가 증가하면서 PF 사업구조가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의존한 PF 사업구조로 변질됐다.
금융기관들은 사실상 시공사의 지급보증 등의 신용보강을 요구해 기업 대출과 동일하게 PF대출이 이뤄졌다.
주택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시행사의 경영 악화로 지급 보증을 서준 시공사들의 PF대출이 부실화되고 있으며, 해당 건설사의 기업구조조정은 물론 금융권 전반에까지 리스크가 전이되고 있다.
PF대출을 크게 줄였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말 상위 100대 기업중 66개 상장사의 PF지급보증 잔액이 39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시장 침체로 사업 진척없이 금융비용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PF 원래 의미로 되돌아가고, 나아가 다양한 개발사업을 위한 금융 시스템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를 위해 △금융권의 사업 리스크 분담과 △시공사의 지급보증 관행 개혁 △시공사의 책임준공 형태 자금조달로 시장환경이 전환해야 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우선 부동산 시장에 자기자본 수요가 증가하면서 은행권 투자금융(IB)부문도 부동산 자본(Equity)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은행 IB부분에서 투자하는 부동산 자본은 대부분 예정 배당률이 확정되고, 만기상환(풋옵션)을 가진 ‘대출성 자본투자’다. 사업 청산과 함께 잔여 재산으로 수익을 얻는 진정한 의미의 자본금 투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치우 외환은행 부동산금융부 과장(CFA)은 “자본 투자가 비록 위험도가 높지만 은행들은 포트폴리오 분산 등을 통해 충분히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에서 은행의 위상과 비중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은행권 IB부문도 부동산 투자 위험을 회피할게 아니라 의사결정 모형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 IB기능을 대형화해 전담 IB기관 육성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국내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고, 해외 프로젝트시장에도 자금을 대는 ‘건설금융 전담 투자은행 설립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시행사에 PF대출 때 시공사 지급 보증이 아닌 대한주택보증의 등 보증전문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의 개선도 시급하다.
대주보의 신용등급(AAA)을 공여하고 PF대출채권을 유동화하면 주택건설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주보의 PF보증 발급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실적은 2조원으로 전년(8919억원) 대비 124% 증가했다.
시행사가 사업별로 일정비율 이상 자기자본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제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현재 국내 시행사의 경우 자기자본 투입 비율 제한이 없지만 해외 선진 PF의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30∼40%에 이른다.
개별 사업장에 대한 명확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PF사업장 평가체계 개선도 필요하다. 건설협회 관계자는“프로젝트 자체 경쟁력과 금융 가능성, 사업 전망, 수익 가치를 평가하는 PF사업평가 전문기관 도입도 새 정부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리츠·부동산펀드 육성도 건설금융 선진화 과제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거래 침체의 요인이 복합적이지만 시장 참여자가 다양하지 못한 이유도 한 원인이라고 꼽는다.
시장참가자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거주·사용 목적의 실수요 뿐 아니라 임대·투자 목적의 리츠와 부동산펀드 등을 활성화해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001년 법 제정으로 도입된 리츠의 작년 10월 말 자산은 8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8조2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년 가까이 7조~8조원대 시장에 머물고 있어 아직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성장했다고 보기 어렵다.
2004년 말 도입된 부동산펀드는 저금리 기조 속에 대체투자 수단으로 급성장해 2012년 말 기준 자산이 20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의 95%가 대형 기관투자자 위주의 사모펀드이고, 투자대상도 대형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형의 다양한 리츠·펀드가 틈새시장에서 운용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지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츠의 경우 공모의무와 최저자본금 규제, 배당방식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펀드는 사모 투자 일변도에서 탈피해 소액투자자 공모도 활성화하도록 세제 등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츠업계는 공모시장이 커지면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현모 제이알투자운용 상무는 최근 한국리츠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연기금과 공제회에 지나치게 편중된 리츠를 공모와 동행 성장하는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은퇴세대 등 고령화 사회의 구성원은 리츠의 장점인 낮은 주가 변동성, 정기적 배당을 선호하는 층이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리츠 공모 시장 전망이 밝다”고 예상했다.
서민석 코람코투자신탁 이사도“리츠가 선박펀드처럼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거액의 개인투자자가 선호하는 상품으로서 인식전환이 가능하다”면서 “이는 리츠의 개인 공모시장 형성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비우량회사채 활성화…건설업 유동성 지원도 시급
건설업체의 외부 차입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데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PF를 중단하고 시행사에 직접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을 통해 토지매입 등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은행들은 건설업 등 취약업종의 대출비중을 줄이고 만기 연장에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몇년째 지속된 주식발행시장 위축으로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등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회사채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시장에 매달리는 형국이다.
그러나 올해 회사채 발행 만기도래가 사상 최대에 이르면서 비우량 기업을은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40조4000억원의 무보증 일반 회사채가 만기 도래한다 신용등급 BBB+이하 투기등급 기업들이 발행한 무보증 일반 회사채 중 올해 만기도래하는 규모는 5조1000억원으로 이는 2005년 이후 최대치다.
LIG건설과 웅진그룹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계기로 기업의 부실위험이 가시화되고,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저신용등급 회사채의 거래는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조선 해운 등은 신용위험업종으로 분류돼 차환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초 ‘건설사 지원용 P-CBO’ 대상 기업을 대기업 계열사로 확대하는 보완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회사채 발행이 꽉 막힌 신용등급 A급 이하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틔워주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중견 중소 건설사 등의 비우량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본조달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비우량 채권을 담는 펀드를 개발하고 보증부 회사채 제도 도입 등으로 회사채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비우량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부실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자금시장 전반에 주는 충격이 커질 수 있다”면서 “이미 시행중인 건설사 P-CBO뿐 아니라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채권안정펀드 등 과거 시행했던 다른 채권시장 안정화 장치의 재시행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 2001년 채권시장 불안이 고조되자 금융당국은 회사채 신속인수제(유동성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이를 사들여 지원하는 방식)와 P-CBO 등의 대책을 시행해 고비를 넘긴 바 있다.
건설업계는 아울러 공공공사 대금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한시적으로 대출을 취급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용보증기금의 브리지론 보증과 별개로 원활한 자금 활용을 위해 건설사가 주채권은행과 협의해 대출 가능하도록 금융기관에 창구 지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설·해운·조선업종 내 부실 우려기업에 당장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보다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침체업종 내 기업들은 경영실적이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라며 “유동성 지원보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 기업에는 일차적으로 주주, 주 채권은행 등 직적접 이해당사자 스스로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고, 자체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대주단협약이나 워크아웃을 고려할 수있다”고 덧붙였다.
원정호기자 won@
업종 특성상 금융이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건설업도 관련 금융시스템 개선에 대한 여망이 크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금융의 선진화부터 기업들의 유동성을 보강할 회사채시장 정상화까지 체질 변화가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나아가 부동산 개발금융기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부동산펀드·리츠(부동산투자회사)·재무투자(FI) 전문 투자은행(IB) 등의 육성방안도 필요하다.
‘근혜노믹스’의 경제정책 기조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건설금융 활성화는 실물경제를 뒷받침함은 물론 건설업과 금융업 종사자들의 일자리와도 맞닿아 있다. 대부분의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은 건설·부동산 관련 금융 부서를 갖추고 있어서다.
리츠 펀드 등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면 저금리에 시름하는 기관투자자와 퇴직자의 노후 자금 굴리기에도 큰 기여를 한다. 리츠·부동산펀드의 연간 수익률은 6%대로 은행 예금 금리에 비해 2배 가량 높다.
다행인 것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내정자가 ‘친(親) 시장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서 내정자가 일관되게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하게 비판해 온 터라 전문가들은 그가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본다.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화되면 건설금융도 그만큼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개발 금융산업에서 누가 리스크를 지느냐를 놓고 시공사 시행사 금융사 등이 논의만 무성할 뿐 여전히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회사채 만기 도래가 사상 최대치에 이르지만 발행시장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비우량기업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년간 이어진 건설금융의 쇠퇴 기조가 계속된다면 겉잡을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금융산업 건전성을 훼손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전이될 게 자명하다.
건설·부동산금융이 새 정부 패러다임에 맞춰 변화하고 재도약하는 시대가 열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설금융 선진화를 위해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응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건설금융 재도약은 개발금융 다양화부터
분양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급증하는데다 한국형 부동산 PF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금융 시장이 크게 위축된 실정이다.
한국주택협회 등 5개 관련단체가 지난 1월 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건의자료에 따르면 현 PF의 문제로 △금융권 지분 참여 부족 △시행사 자본구조 열악 △지급보증과 채무인수에 따른 시공사 리스크 집중 △투명한 사업성 평가시스템 부재 등을 꼽았다.
무엇보다 사업 참여자들의 재무적 절연이 이뤄지지 않아 개별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시공사가 파산하고, 이는 시공사와 연관된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원래 부동산 PF사업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 때 사업자의 재무 상태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도입됐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라 신용도와 자본력이 빈약한 시행사가 증가하면서 PF 사업구조가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의존한 PF 사업구조로 변질됐다.
금융기관들은 사실상 시공사의 지급보증 등의 신용보강을 요구해 기업 대출과 동일하게 PF대출이 이뤄졌다.
주택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시행사의 경영 악화로 지급 보증을 서준 시공사들의 PF대출이 부실화되고 있으며, 해당 건설사의 기업구조조정은 물론 금융권 전반에까지 리스크가 전이되고 있다.
PF대출을 크게 줄였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말 상위 100대 기업중 66개 상장사의 PF지급보증 잔액이 39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시장 침체로 사업 진척없이 금융비용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PF 원래 의미로 되돌아가고, 나아가 다양한 개발사업을 위한 금융 시스템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를 위해 △금융권의 사업 리스크 분담과 △시공사의 지급보증 관행 개혁 △시공사의 책임준공 형태 자금조달로 시장환경이 전환해야 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우선 부동산 시장에 자기자본 수요가 증가하면서 은행권 투자금융(IB)부문도 부동산 자본(Equity)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은행 IB부분에서 투자하는 부동산 자본은 대부분 예정 배당률이 확정되고, 만기상환(풋옵션)을 가진 ‘대출성 자본투자’다. 사업 청산과 함께 잔여 재산으로 수익을 얻는 진정한 의미의 자본금 투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치우 외환은행 부동산금융부 과장(CFA)은 “자본 투자가 비록 위험도가 높지만 은행들은 포트폴리오 분산 등을 통해 충분히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에서 은행의 위상과 비중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은행권 IB부문도 부동산 투자 위험을 회피할게 아니라 의사결정 모형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 IB기능을 대형화해 전담 IB기관 육성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국내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고, 해외 프로젝트시장에도 자금을 대는 ‘건설금융 전담 투자은행 설립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시행사에 PF대출 때 시공사 지급 보증이 아닌 대한주택보증의 등 보증전문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의 개선도 시급하다.
대주보의 신용등급(AAA)을 공여하고 PF대출채권을 유동화하면 주택건설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주보의 PF보증 발급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실적은 2조원으로 전년(8919억원) 대비 124% 증가했다.
시행사가 사업별로 일정비율 이상 자기자본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제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현재 국내 시행사의 경우 자기자본 투입 비율 제한이 없지만 해외 선진 PF의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30∼40%에 이른다.
개별 사업장에 대한 명확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PF사업장 평가체계 개선도 필요하다. 건설협회 관계자는“프로젝트 자체 경쟁력과 금융 가능성, 사업 전망, 수익 가치를 평가하는 PF사업평가 전문기관 도입도 새 정부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리츠·부동산펀드 육성도 건설금융 선진화 과제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거래 침체의 요인이 복합적이지만 시장 참여자가 다양하지 못한 이유도 한 원인이라고 꼽는다.
시장참가자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거주·사용 목적의 실수요 뿐 아니라 임대·투자 목적의 리츠와 부동산펀드 등을 활성화해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001년 법 제정으로 도입된 리츠의 작년 10월 말 자산은 8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8조2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년 가까이 7조~8조원대 시장에 머물고 있어 아직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성장했다고 보기 어렵다.
2004년 말 도입된 부동산펀드는 저금리 기조 속에 대체투자 수단으로 급성장해 2012년 말 기준 자산이 20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의 95%가 대형 기관투자자 위주의 사모펀드이고, 투자대상도 대형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형의 다양한 리츠·펀드가 틈새시장에서 운용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지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츠의 경우 공모의무와 최저자본금 규제, 배당방식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펀드는 사모 투자 일변도에서 탈피해 소액투자자 공모도 활성화하도록 세제 등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츠업계는 공모시장이 커지면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현모 제이알투자운용 상무는 최근 한국리츠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연기금과 공제회에 지나치게 편중된 리츠를 공모와 동행 성장하는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은퇴세대 등 고령화 사회의 구성원은 리츠의 장점인 낮은 주가 변동성, 정기적 배당을 선호하는 층이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리츠 공모 시장 전망이 밝다”고 예상했다.
서민석 코람코투자신탁 이사도“리츠가 선박펀드처럼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거액의 개인투자자가 선호하는 상품으로서 인식전환이 가능하다”면서 “이는 리츠의 개인 공모시장 형성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비우량회사채 활성화…건설업 유동성 지원도 시급
건설업체의 외부 차입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데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PF를 중단하고 시행사에 직접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을 통해 토지매입 등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은행들은 건설업 등 취약업종의 대출비중을 줄이고 만기 연장에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몇년째 지속된 주식발행시장 위축으로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등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회사채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시장에 매달리는 형국이다.
그러나 올해 회사채 발행 만기도래가 사상 최대에 이르면서 비우량 기업을은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40조4000억원의 무보증 일반 회사채가 만기 도래한다 신용등급 BBB+이하 투기등급 기업들이 발행한 무보증 일반 회사채 중 올해 만기도래하는 규모는 5조1000억원으로 이는 2005년 이후 최대치다.
LIG건설과 웅진그룹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계기로 기업의 부실위험이 가시화되고,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저신용등급 회사채의 거래는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조선 해운 등은 신용위험업종으로 분류돼 차환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초 ‘건설사 지원용 P-CBO’ 대상 기업을 대기업 계열사로 확대하는 보완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회사채 발행이 꽉 막힌 신용등급 A급 이하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틔워주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중견 중소 건설사 등의 비우량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본조달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비우량 채권을 담는 펀드를 개발하고 보증부 회사채 제도 도입 등으로 회사채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비우량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부실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자금시장 전반에 주는 충격이 커질 수 있다”면서 “이미 시행중인 건설사 P-CBO뿐 아니라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채권안정펀드 등 과거 시행했던 다른 채권시장 안정화 장치의 재시행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 2001년 채권시장 불안이 고조되자 금융당국은 회사채 신속인수제(유동성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이를 사들여 지원하는 방식)와 P-CBO 등의 대책을 시행해 고비를 넘긴 바 있다.
건설업계는 아울러 공공공사 대금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한시적으로 대출을 취급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용보증기금의 브리지론 보증과 별개로 원활한 자금 활용을 위해 건설사가 주채권은행과 협의해 대출 가능하도록 금융기관에 창구 지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설·해운·조선업종 내 부실 우려기업에 당장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보다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침체업종 내 기업들은 경영실적이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라며 “유동성 지원보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 기업에는 일차적으로 주주, 주 채권은행 등 직적접 이해당사자 스스로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고, 자체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대주단협약이나 워크아웃을 고려할 수있다”고 덧붙였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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