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4대강 사업 희생양을 만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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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03회 작성일 13-02-28 09:51본문
권혁용 산업팀장
지난 주말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여주 강천보를 둘러봤다. 원래 목적지는 아니었는데, 지나는 길에 우연히 강천보라는 이정표가 눈에 띄어 방향을 틀었다. 예정에 없이 강천보를 들르게 된 것은 순전히 차량에 동석한 한 건설사 임원 때문이었다. 그는 강천보 이정표를 보자 “4대강 사업 현장을 한 번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런저런 글을 쓰기도 했지만 정작 다녀온 적은 없던 터였다. 그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얘기를 하려면 한 번쯤은 현장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홍보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강천보 위에 올라섰다. 황포돛배를 형상화한 듯한 구조물이 아름다운 곡선을 자랑하는 상부교량 위로 자전거길이 시원하게 나 있었다. 보 안으로는 시퍼런 물이 가득해 깊이를 분간할 수가 없었다. 보 위로는 여울을 그리며 쉼없이 물이 흘렀다. 사실 4대강 사업의 유용성과 관련해 말이 많다. 하지만 구조물 자체로 볼 때 강천보는 한눈에 봐도 대단했다. 더욱이 이런 구조물이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지어졌다니 말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업의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욱 혹독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된 윤성규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남긴 숙제”라고 규정하고 “이 숙제에 대한 중간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한 발 더 나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하루 만인 지난 26일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책사업 가운데 4대강 사업처럼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지는 사업도 없다. 과거 인천국제공항이나 경부고속철도도 건설과정에서 많은 유용(有用)성 논란이 일었지만 개통 후 이내 잠잠해졌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완공 후에 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는 면밀하고 엄중해야 한다. 그래야 차후에라도 정책입안자들이 신중하지 못한 결정에 나서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엉뚱한 희생양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국책사업에서 유용성의 문제는 구상과 기획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의사결정의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검증하고 평가해야 할 기획의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국책사업의 완성에 협조한 시공업체들에만 검증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부실시공이니 담합이니 하며 힘없고 백없는 시공업체들만 잡고 있는 상황이다.
설령 입찰과정이나 시공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법령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된다. 지금처럼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시공업체들에 있는 것 마냥 시공업체들만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시공업체들은 짧은 공기에다 빠듯한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켰다. 그랬기에 준공 승인이 났고 시민들은 보 위를 거닐며 푸른 강물을 볼 수 있게 됐다.
며칠이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여주 강천보는 입이 떡 벌어지게 할 정도로 대단한 위용이었다. 악조건 속에서도 이런 구조물을 완성해낸 건 대한민국 건설업체였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강천보는 자기를 이토록 대단한 모습으로 만들어낸 건설업체가 그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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