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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리포트> 주요 건설경기 지표의 현황과 사용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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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62회 작성일 13-01-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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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가운데 침체 상황과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실질 건설투자가 있는데 지난 2012년 1∼3분기 누적액이 동 기간 대비 10년 내 최저치인 103조3000억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월간 건설수주는 2012년 1월~10월 누적액이 8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비록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으나 2008년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건설 활동은 경제 주체들의 신규 인프라 투자 및 구입과 관련이 깊으며, 건설 수주, 건축 허가, 주택 인허가 실적, 건설투자, 건설 기성, 건축 착공 등 여러 가지 통계지표를 통해 경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단 건설경기라 함은 건설 생산 활동을 통해서 물자와 인력이 얼마나 투입되고 어떤 파급효과가 나타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대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건축 착공 및 허가, 주택 인허가 실적 등은 건설의 일부문인 건축 공사 활동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주요한 지표로 여기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결국 건설경기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는 건설 수주, 건설 기성, 건설투자 등이 있다. 이들 건설경기 주요 지표들의 조사 현황을 살펴보고 자료 사용 시 유의점들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보았다.

 건설 수주 통계

 수주란 계약 단계에서 계약 체결로 건설업자가 건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대가의 총액을 뜻한다. 건설 수주는 건설업자의 매출 및 건설 기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건설경기를 파악하는 데 가장 일반적인 지표이다. 건설 수주는 대표적으로 건설업 조사, 종합 건설업 조사, 건설경기 동향 조사, 국내 건설 수주 동향 조사 등으로 파악하며, 이들 조사의 대략적인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건설 수주 관련 통계 조사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건설업 조사 수주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종에 관련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종합과 전문 건설업 외에도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 여러 업종을 한 번에 파악하는 데 용이한 자료이다.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하는 종합건설업조사는 종합건설업종에 한해 세분 공종별, 발주기관별, 업체 규모별 등 단 연도 수주를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고 있다. 통계청의 건설경기동향조사 수주는 월간 수주로 가장 신속하게 수주를 파악하고 수주 내역을 건축부문 6개 공종, 토목부문 12개 부문, 발주자별 공공부문 4개, 민간부문 12개, 국내외국기관, 민자 등으로 나누고 있어 세부 분석에 용이하다. 대한건설협회의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는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수주에 통계청 표본에 제외된 일부 소규모 업체의 수주 실적을 추가해 작성한다. 상위뿐만 아니라 하위 업체 실적이 반영되어 있어 보다 모집단에 근접한 자료이다.

 건설 수주 통계 사용시 유의점

 건설 수주 관련 통계 사용시 유의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 건설업조사의 업종별 수주와 각 협회별로 발표하는 수주 간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통계청과 협회간에 북한 지역에서 실시한 공사에 대한 수주 인식 방법이 서로 다르고 각 협회에서 발표하는 자료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 수주를 중복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통계청 건설업조사 수주는 종합과 전문 건설업종 간 원ㆍ하도급 관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2010년 건설업조사에서는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합친 국내 수주는 200.6조원이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종간 원도급과 하도급이 겹치는 부분 54.6조원을 감안하면 실제 국내 수주 금액은 대략 146조원으로 추정된다. 건설업조사를 통하여 한해 국내 수주 규모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종합과 전문 건설업 간의 원ㆍ하도급 관계를 사전에 숙지하지 않고 있다면, 실제보다 과대하게 수주 규모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대한건설협회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는 조사 응답자들 간에 수주인식시점이 불명확한데 따른 문제점을 일부 내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의 수주는 샘플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1994∼2004년까지 전수 조사인 종합건설업조사의 계약액 규모를 일부 넘어선 경우가 있었다. 원인은 업체가 인식하여 응답한 수주 시점이 실제 계약 시점과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낙찰자 선정 후 계약 행위 시점을 수주 시점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업체는 낙찰자 선정 시점을 수주 시점으로 인식한다. 특히 12월에 발생하는 수주가 연간 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낙찰이 12월에 이뤄진다 하더라도 일부 계약 행위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2005년 이후 정부가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기조가 고착화되고, 2005년 이후 전체 업체 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건설수주동향조사 수주액이 종합건설업조사 계약액을 넘어서지 않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월간 수주는 표본 추출(cut-off sampling method) 조사로 인한 한계를 내제하고 있다.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수주가 전전년도 누계 기성액 54%에 속하는 상위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전수 조사된 연간 조사와 증감률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적이 있다. <그림  1>을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 통계청의 건설경기동향 수주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대한건설협회의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와 종합건설업조사의 수주는 모두 감소했다. 2010년의 경우 실적 조사 결과인 종합건설업조사의 수주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통계청의 건설경기동향 수주와 대한건설협회의 국내건설수주동향 수주는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샘플에 해당하는 상위 업체와 해당되지 않는 하위 업체간 구조 변화에 기인한다. 2012년 현재 총 412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건설경기동향조사 수주 표본에 해당하는 1∼400위 상위 업체의 수주 규모는 2007년 118.4조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 83.8조원으로 위축되었다. 반면, 400위 미만의 하위 업체 수주 규모는 2009년 38.6조원에서 2010년 40.3조원으로 증가했다. 결국, 2010년 건설경기동향조사 표본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건설업체 수주는 증가한 반면, 조사 표본에 포함된 대형 및 중견 건설업체 수주는 감소해 전수 조사와 표본 추출법에 의한 조사간 2010년 증감률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월간 수주는 매년 2월 2년치 자료를 변경하기 때문에 과거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최근 자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  각 수주별 전년 대비 증감률

  

 건설 기성과 건설투자의 개념 및 차이점

 건설경기 동행지표에 대표적으로 건설 기성과 건설투자가 있다. 건설 기성은 공정률에 따라 기간별로 분할 지급되는 공사비이다. 건설 기성은 건설 수주와 전반적으로 동일한 조사 체계를 가지지만 일부 차이점이 있다. 연간조사인 통계청 건설업조사의 건설 수주는 원ㆍ하도급 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나, 건설 기성은 원ㆍ하도급 관계가 반영된 자료이다. 월간조사인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에서 건설 기성은 건설 수주(54%)와 달리 전전년도 건설업조사 누계 기성액 50%에 속하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단지 4% 수준이지만, 조사하는 업체 수는 2012년을 기준으로 수주가 419개사, 기성이 199개사로 표본 규모가 수주의 대략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건설협회는 국내건설수주동향을 통해서 월간 수주를 조사하지만, 건설 기성에 대해서는 월간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표 2> 건설 수주와 건설 기성 조사 방법 및 대상 차이

  건설투자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국민계정 중 지출 항목에 속하는 추정 통계로 당해 기간 중에 건설된 건설물 및 구조물 구입에 지출된 금액의 총액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국내 총생산(GDP)과 비교ㆍ분석이 용이해 정책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설경기 지표이다.

  건설투자는 기본적으로 통계청 건설업조사 국내 건설 기성을 토대로 추정되는데 영림 총산출, 건설 보수, 부대비용, 건설 재고 등으로 기성과 일부 차이가 발생한다. 건설투자 작성 및 추정 개념은 다음 <표 3>과 같이 총산출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재고를 차감한다. 2010년 명목 건설투자는 195.0조원으로 통계청 건설업조사 건설 기성은 이 중 96% 수준인 184.0조원을 기록했으며, 건설투자와 건설 기성은 변동성이 대체로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건설투자와 통계청의 건설 기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건설투자 작성시 연간 건설 기성과 월간 건설 기성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건설투자 작성 및 추정 개념

 건설 기성ㆍ건설투자 자료 사용시 유의점

 건설 기성 관련 통계 사용시 유의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 건설업조사 건설 기성은 건설 수주와 달리 원ㆍ하도급 관계를 반영한 수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수주가 정확한 규모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반면 기성의 경우 업체 실적과 관련이 있어 비교적 정확한 국내 건설규모 산정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건설규모를 책정하는데 수주보다는 기성이 더 용이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기성의 조사 표본 수는 건설 수주 표본(412개)의 절반 정도 수준인 199개 업체며, 월간 수주와 마찬가지로 매년 2월에 2년치 자료를 변경한다. 건설 수주와 마찬가지로 표본 추출(cut-off sampling method) 조사로 인하여 전수 조사된 연간 자료와 증감률의 방향성이 약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건설업조사, 종합건설업조사, 명목 건설투자의 증감률이 0% 이하 또는 0% 수준에 근접하게 하락하였으나 건설경기동향조사 기성은 2.7% 증가했다. 즉 월간 건설 기성은 상위 200개 업체의 상황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전체 건설경기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은행은 건설투자를 자료가 취득되는 시점에 따라서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나누어 발표하며 확정치가 발표되기 전까지 변동률 및 수치가 조정된다. 예를 들어 2010년 건설투자의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의 연간 변동률은 각각 -2.3%, -1.4%, -3.7%을 기록했다. 발표 시점마다 1∼2%p 정도 차이가 있어 통계 자료 사용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속보치와 잠정치를 추정하는데 월간 건설 기성 자료를 토대로 추정되기 때문에 수치가 다소 변동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건설경기 상황을 3개월 이내에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 사용자는 통계 사용시 각 통계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숙지해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자료 생성자인 통계청과 한국은행, 그리고 각 건설관련 협회는 정확한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박철한 한국건설사업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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